연합뉴스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하면서 당분간 경찰 최고 수사조직의 수장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 본부장의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발령 취소 형식을 택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사의를 표했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국수본은 전국 3만명 규모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최고 수사조직이다. 그럼에도 정 변호사 사의 표명과 윤 대통령의 임명 취소로 인해 국수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이 되고,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
국수본부장의 인선은 경찰청장의 추천, 행정안전부 장관(차관대행) 제청,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뤄진다.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 본인과 용산 대통령실이 검증과 인사 실패라는 측면에서 책임져야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앞서 윤 청장은 제2대 국수본부장직에 후보로 올랐던 장경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최인석 변호사(전 강원 화천경찰서장)를 물리치고 정 변호사를 단수 추천했다.
경찰 최고 수사조직의 수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 조직의 위신과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내부 반발도 불러올 것이 뻔했지만 윤 청장은 정 변호사를 낙점한 것이다.
실제로 정 변호사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지난 24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이런 글 쓰는 것도 무섭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당시부터 윤 청장이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정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윤 청장은 지난해 10월 '핼러윈 참사'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책임론이 치솟았지만, 대통령실의 비호 아래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던 터였다.
하지만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윤 청장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맡는다. 다만, 경찰도 필요에 따라 일부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낼 수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경찰청은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했지만,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는 지난 2018년 보도된 데다,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까지 난 사안이다.
충분히 미리 파악할 수 있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의 대상에는 정 변호사를 추천한 당사자인 윤 청장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다시 새 국수본부장 물색에 나설 예정이다. 과연 이번에도 '어차피 인사는 검찰 출신'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공식이 반복될 것인지, 인사 검증은 얼마나 꼼꼼하게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경찰청은 "후임자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관련법령 검토와 관계 부처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해, 다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행체제(수사기획조정관)를 확실하게 해 경찰 수사지휘체계에는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