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수급자 606명, 부정수급액 총 14억 5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과 관련해 노동부는 추가징수액 포함 총 23억 1천만 원 규모의 반환명령을 내렸다.
특히, 노동부는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178명은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노동부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외국 체류 기간과 병역의무 복무 기간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수급 기간과 중복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점검 결과 외국 체류 중 부정수급자는 240명, 부정수급액은 5억 1천만 원이 적발됐다.
서울 거주 A 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베트남에 약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지인에게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부탁해 17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병역의무 복무 기간 중복자 점검에서는 21명이 총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종료를 두 달 남겨 놓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충북 거주 B 씨는 잔여 수급 기간을 복무 만료일 이후로 연기해야 했지만, 실업인정을 신청해 4백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간이대지급금 수급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45명에 총 9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전남 거주 C 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7개월간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1300만 원을 함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올해부터 2회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에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와 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