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에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책임지고 맡으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실·국무총리실과 긴밀한 협조로 공백을 메우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가 중심이 되어 행안부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특히 재난 분야에서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재난, 안전사고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등 총리가 상황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맡아온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본부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 따라 총리가 직접 맡을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윤창원 기자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협력 체계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행안부 업무 중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 등으로 나뉘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장관 업무를 대신할 차관이 일하기 쉽지 않으니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 행안부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관이 장관 대리를 맡아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실이 적극 협력하라는 의미이다.
행안부는 전날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탄핵안 가결로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행안부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튀르키예에 대한 민간 지원도 행안부 장관이 앞장서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수 있고, 업무 공백 없도록 안정적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실제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 장관이 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고 있었는데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방식 등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한때 검토됐던 실세 차관 임명도 백지화됐다.
다만 장관 부재로 정부 조직 개혁, 지방 분권 등 행안부 소관 국정 과제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3(노동, 연금, 교육)+1(정부) 개혁'도 장관이 없으니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차관 체제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강력한 추진력보단 일단 관리하는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 혁신이나 재난시스템 개선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장관 참석 행사 등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