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방폐학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산정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10일 발표했다.
산정 결과 경수로 7만2035다발과 중수로 72만1920다발 등 모두 79만3955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종전 전망인 63만5329다발보다 15만8626다발 증가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신월성원전 2042년으로 기존 예상보다 1~2년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고 고리원전의 포화시점은 2032년으로 전망됐다.
앞서 방폐학회는 지난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전 20기 운영과 탈원전 정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계산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 원전 32기 가동 등을 전제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했다.
가동되는 원전의 수가 늘고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운전이 계속되는 것 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증가하고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것이 방폐학회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포화 전망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돼고 원전 내 부지에 한시적인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시작 이후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형적 이유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사용후핵연료 적기반출, 저장시설 포화를 앞둔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해체 등을 위해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제공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 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방폐장이 없고 수조와 같은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가 포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임시보관시설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식저장시설이란 금속이나 콘크리트 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담아 방사선을 차단하고 자연대류를 통해 열을 냉각하는 저장시설로 원전 부지에 건설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일 고리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산업부는 고리 원전의 습식저장저장조가 2030년 포화될 것으로 보여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원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운영이 영구중지된 고리1호기를 해체하려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습식저장조에서 일단 건식저장시설로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자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건식저장기술이 1970년대에 개발된 뒤 33개 원전국가 중 24개 국가가 채택한 안전기술이라며 고리 원전 건식저장시설은 진도 7.0의 지진이나 폭풍, 항공기 충돌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