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법원행정처가 2018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 등 후보 추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뒤 법원행정처가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송 부장판사는 2020년 여름 법관위원으로 선출된 다른 판사와 후보추천위원장을 만난 자리를 언급하면서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한 언론사 칼럼을 제시하며 이모 후보에 대해 "'눈여겨볼 만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위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위 '특정한 이 모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그중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다"며 당사자가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대법관 후보추천위 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