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막대한 재정을 퍼부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사명을 흔들리지 말고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국가채무, 사회보험, 공공요금 등 3가지로 요약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15조 5천억 원이 급증했고 국가채무 총액의 38.2%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따른 이자 비용만 2022년 20조에서 2026년 27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개혁을 포기하고 방치한 결과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에 대해 "수입이 2017년부터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적립금이 2017년 10조가량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쳐 2021년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방만한 사회보험 운영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사회보험료의 국민 부담이 44.7% 나 증가했음에도 사회보험 적자보전금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모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의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은 결국 지속이 불가능하며,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일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인원 채용과 국제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않은 요금 정책의 결과"라고 말한 뒤 "적절한 인상을 통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가격 메커니즘의 기본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하철 등 공공 교통의 경로우대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종합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