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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전세대출 허점 노려 수억원 대출…17명 검거



경인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허점 노려 수억원 대출…17명 검거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허위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감금 등 혐의로 총책 A(40)씨와 브로커 B(30)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빌라 등 주택 임대인 2명과 임차인 행세를 한 3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해 3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청년들을 모집했다.

    총책·모집책·감시책 등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온라인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공범인 임대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출금이 입금될 때까지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 및 숙박업소 등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이들은 대출금 3억원을 수령한 뒤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에서의 세심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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