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가입연령 상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모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로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꼽았다.
권 연구원장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가입연령 상향에)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항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임시 일용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됐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 연구원장은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암묵적인 재정 목표다. 부족한 재원은 정년 연장 등 사회 전반의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확대와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다변화, 국고 투입 등으로 마련한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안정강화론은 인구고령화와 저성장경제 지속 등을 고려한 것으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5%까지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해야 하지만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 나머지 4%에 상응하는 재원은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기대여명 증가를 반영한 급여 조정·출산율 제고 등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이다.
권 연구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500명을 모아 위원회를 꾸려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과 관련한 의제를 주로 다루면서 '친윤석열(친윤)계' 모임으로 분류돼 왔다.
다만 이날 모임에 참석한 여당 현역 의원은 연금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철규, 유상범, 박수영, 윤상현, 송언석, 정우택 배현진 등 36명이었다. 지난해 12월 출범 당시 모였던 현역 의원 71명에 비해 절반에 그친 상황이다.
특히 40여명이 모였던 직전 모임보다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진영 결집에 대한 역풍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