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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방자지단체들이 해외무역사무소를 경쟁적으로 설치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시와 전북 등 10개 시도가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31개 해외무역사무소를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절반이 넘는 16곳은 전 세계에 거미줄처첨 뻗어있는 국내 유일의 수출진흥기관인 코트라 조직망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별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2년 해외 시장개척과 해외진출, 수출증진,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코트라는 전세계 71개국, 96곳에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KBC, 옛 해외무역관)라는 해외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부산시는 미국 LA와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등 모두 4곳에 해외무역사무소가 있다. KBC에 입주한 LA 외에는 모두 독자사무소를 두고 있다.
전북은 일본 도쿄와 중국 청도에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홍보, 경제동향 수집,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지자체간 우호교류.협력 업무 등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데 코트라와 같은 공동 공간보다는 별도사무소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남은 중국 상해와 미국 뉴욕에 별도 해외통상사무소가 있고, 일본 오사카 해외통상사무소는 영사관 내에 있다.
경남은 베트남 호치민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중국의 상해와 청도, 미국의 LA에 해외사무소가 있다. LA를 제외하고는 별도사무소다. 경남도 관계자는 "투자유치 뿐 아니라 관광사업도 벌여야 하는데다 시도간에도 경쟁이 치열해 KBC에 (다른 시도와 함께) 입주해 함께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중국 남경과 심양에 별도 해외사무소를, 강원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길림성에 경제무역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해외사무소 한 곳 당 공무원 1명을 파견하고 현지인 2-3명 정도를 채용해 운용하고 있다.
◈ 해외시장 개척 명목으로 연간 수입억원 예산 낭비문제는 지자체에서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현지 시장조사, 상품 홍보 등의 명목으로 해외사무소를 앞다퉈 개설하고 있지만,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노하우 없이 마구잡이로 해외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다 보니 예산만 축내고 있지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의 경우 4곳의 해외사무소 임대료와 운영경비 등으로 지난해 무려 10억원을 사용하는 등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난해 사용한 예산만 무여 50억원(코트라 등 유관기관 입주비용 포함)에 이른다.
경남 8억 9천 5백만원, 충남 6억 8천만원, 전남 6억 2천 2백만원, 전북 4억원, 대전시와 강원도 1억원 등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자체가 별도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비용 낭비는 물론 업무협조가 늦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곳도 있다.
◈ 일부 지자체는 코트라 등 유관기관 적극 활용광주시는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 중국 광저우,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4곳에 해외사무소가 있다. 도쿄와 광저우, 프랑크푸르트 해외사무소는 KBC에 입주해 있고, 뉴욕사무소는 중진공 사무소에 입주해 있다.
미국 뉴욕(중진공)과 LA(코트라), 중국 상해(코트라), 일본 동경(코트라), 오사카(영사관), 인도 첸나이 등 모두 6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은 인도 첸나이를 제외하고는 유관기관에 입주해 있다.
충남은 미국 LA와 중국 상해에 해외사무소 및 쓰촨분소를 운영중이다. LA사무소와 쓰촨분소는 KBC에 입주해있지만 상해무역관은 별도사무소다. 제주는 싱가포르 투자유치 사무소가 KBC내에 있다.
◈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실익 없어 폐지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해외사무소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쇄했다.
서울시는 지난 96년에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 LA,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에 해외사무소를 열었지만 지난 2002년 말에 모두 없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들어간 비용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아, 해외사무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폐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미국 뉴욕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해왔으나 2007년 폐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는 인터넷은 물론 외국업체와의 접촉이 자유로워져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중국 장춘시에 국제통상교류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해오다 2006년 말 폐쇄했다. 매년 1억 1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에 비해 별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충북과 인천, 대구는 아예 해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충북은 직원 1명을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에 파견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 급여는 지급하고 있지만 사무공간은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 전북과 부산시, 감사원 감사 무시하고 독자사무소 개설
감사원이 이미 지난 2006년, 지자체 감사를 통해 해외사무소의 비용낭비, 업무중복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북과 부산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06년 이후 신규로 별도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 전북은 지난해 6월 일본 도쿄에, 지난해 10월 중국 청도에,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베트남 호치민에 별도사무실을 각각 개설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신규 개설시 코트라와 사전 조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개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