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노동 분야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일단락 짓고 다른 노조들의 파업도 조기에 막으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추진력을 올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부패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IMF 당시 기업 부패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이 강화됐던 사례를 들면서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정책에 집중했다면, 내년부터는 개혁·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일에 몰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제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년들과의 만남에서도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의 밑그림이 나왔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정책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와의 교감 하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3일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고안은 △연장근로시간 주→월·분기·연 단위 개편 △선택근로제 3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자, 근로시간 적용 예외화 △연공위주 임금 체계 개편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파견제도 개선 및 도급과 구별 △파업 대체근로·사업장 점거 개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골자다.
밑그림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추진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점도 이런 노동 정책 드라이브의 배경이 되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호응을 얻었다는 판단으로,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지난 17~19일 )를 실시해 21일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5%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5%p 오른 수치다.
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과 '공정과 정의'(30.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19일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1.1%로 나타나, 같은 여론조사에서 24주 만에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 정기여론조사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12월 3주'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6%로 조사됐다. 11월 3주 조사에서 29%를 기록한 뒤 4주째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 혹은 귀족노조로 불리는 분들도 노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