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둔화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기존의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고도화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新일상·新일상·新시장으로 5만 달러 '초일류국가'로…낮아진 성장잠재력 극복이 열쇠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선언했다.
1960년대 국민소득 200달러를 목표로 농업 개발을 통한 빈곤 극복에 중점을 뒀던 것이 '성장 1.0'이라면, 1970~199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와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했던 것이 '성장 2.0', 2000년대 이후 IT를 중심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했던 것이 '성장 3.0'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흐름을 이어 내년부터는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초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 분야 개척의 '신(新)기술', 디지털 에브리웨어(Digital Everywhere)의 '신(新)일상', 초격차 확보의 '신(新)시장'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성장 4.0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미래비전 제시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는 2000년대 초 5%대였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2020년대에 들어서는 2%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하락세의 원인이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자체 저하와 인구구조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의 급증, 재정 의존 확대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 또한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89.0%에서 최근 5년인 2017~2021년에는 57.9%로 크게 낮아졌다.
자율주행 인프라 2030년까지 완비…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센티미터급으로 정밀화
연합뉴스3대 분야 중 신기술 분야는 차세대 시장 선두주자 자리를 놓고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 기술, 의료 기술, 에너지 신기술 등 첨단기술산업 5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아우른다.
미국의 4단계에 비해 한국은 3단계로 아직 수준이 낮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인프라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인 C-ITS를 구축하고, 같은 기간 자율차가 자기 위치와 도로·교통규제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돕는 3차원 공간정보 제공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민간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2025년까지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실증, 인증체계, 전용 하늘길 등을 지원하고,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통신장비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사진공동취재단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며, 같은 기간 1.8톤급 달 연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 독자 개발도 진행한다.
위치와 항법, 시간(PNT)에 대한 초정밀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는 2035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투입, 미터급·센티미터급까지 정밀도를 올릴 예정이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치료제는 2030년까지 3건 이상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에는 2029년까지 62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뇌손상 시야장애 개선용, ADHD 치료용, 어린이 근시 환자 치료용 등 다양한 치료용·재활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2025년까지 5개 이상 제품화하고, 우울증 등 정서장애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 플랫폼도 2024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민관 매칭펀드를 조성하며,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와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에도 나선다.
독거노인·시각장애인 등 위한 AI제품 보급…2026년 6G 기술 시연
연합뉴스신일상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화의 결합으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삶의 질 제고 정책이다.
정부는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로봇, 시각장애인용 AI 리더기,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AI 제품 보급에 나선다.
중소기업·소상공인·농민 등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2027년까지 7만 개의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을 보급하기로 했다.
5G 전국망은 2024년 상반기까지 완성하고, 차세대인 6G 이동통신 원천기술 연구와 상용화를 추진해 2026년까지 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다.
물류 관리 또한 상·하역 장비와 물류관리 장비의 스마트화, IoT·빅데이터·AI를 활용한 물류처리 최적화를 통한 스마트물류 4.0를 추진한다.
농수산물 저온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을 위해 2027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 구축을 지원하고, 같은 기간 콜드체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복합수직농장 구축과 대규모 스마트팜·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스마트 농어업을 지원하는 한편,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도 나선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투자로 초격차 유지…한국형 칸군 5개소 조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우선전략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신시장 전략을 펼친다.
최근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인 반도체는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입지 확보를 내년에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부담 완화와 평택·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능력을 늘리는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2025년까지 조성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현장형 인력 공급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Ex(확장)-OLED, 무기발광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기술을 확보해 2032년까지 5년 이상의 신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소재·부품 국산화로 대량 생산체제와 독자적 공급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까지 종합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생성해 2032년까지 데이터 뱅크 구축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청와대와 일대를 묶는 관광 클러스터 조성,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 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에 나선다.
식재료와 전통주, 향토음식이 결합된 K-미식벨트도 2032년까지 30곳을 조성하고, 남부권에서는 문학관과 지역 설화, 남도예술 등을 첨단교통과 연계한 K-관광 휴양벨트도 조성한다.
컨텐츠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IP) 보유 기업 육성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IP펀드를 신설하고,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조성 등으로 제작도 지원한다.
해외건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한다.
정부는 이같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R&D) 체계 마련, 인재양성 전략회의 발족 등 인재 양성 등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2027년까지 25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