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정부가 '반격(공격) 능력' 확보 등 일본의 안보전략 대전환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군사대국으로 치닫는 일본의 진로를 열어줬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북한의 핵위협 증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었겠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의 중대한 변화와 우리의 부담이 우려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의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대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미의 관심인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번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문서에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전수방위 개념은 유지될 것"…日, 이미 집단자위권 등으로 원칙 위배
정부의 입장은 한 마디로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 믿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이 과연 그런 신의를 지킬지는 의문이다. 이미 해외파병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전수방위 원칙을 슬금슬금 허물어온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과 사전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전수방위에 대한 일본의 확고한 약속이 있었는지, 심지어 양측 견해가 확실히 일치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각급에서 우리 정부 대상 사전설명을 시행했고, 우리 정부 역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해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반격능력과 전수방위는 그 자체부터가 일종의 형용모순이며 상충적 개념이다.
전수방위는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에 따라 최소한의 자위권만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의 무력공격을 받은 후에야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나마 최소한도로 한정하는 수동적 방위전략이다.
반면 타국을 선제타격할 여지가 있는 반격능력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전수방위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다. 무늬만 반격인 셈이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조차 충분한 논의 없이 반격능력을 보유한 것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고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분명한 반격능력 행사 시점과 조건이다.
아시히 신문은 "일본 정부는 상대가 실제로 공격하지 않아도 공격에 '착수'한다면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격능력 행사가 선제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공격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일본이 하기 때문에 고의든 오판이든 위험성이 큰 것이다.
방위비 증액도 사실상 묵인, 역내 안보 회오리…쓴소리 한번 없이 재무장 날개
일본 시민들이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 근처에서 군사력 확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이번에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사실상 묵인한 것도 일본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1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북한)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본의 반격능력은 방위비 증액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다.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눈을 감아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방위비 '1% 룰'(GDP의 1% 미만 원칙)은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는 일본의 불문율이었다. 그러고도 세계 5위 군사력이었는데 2%로 증액하면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군비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 복잡하고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일본이 막강한 방패와 함께 날카로운 창까지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를 겨냥한 반격능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6일 외신 브리핑에서 한국 언론의 질문에 "반격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전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일 간 사전소통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거듭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일본이 이번 안보전략문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은 현 상황에선 어쩌면 사소한 문제라고 해야겠다.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강력 항의하고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에도 경고를 날리며 외견상 결연한 태도를 보인 듯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선 쓴소리 한 번 없이 용인해주고 말았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미국이 일본을 뒤에서 지지하는데 막기는 힘들었겠지만 어느 정도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은 얻어냈어야 했다"며 "한미일 간에는 안보협력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동맹 수준으로 엮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