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 중국·홍콩, 일본)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지난달 말 방한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면담을 실시한 AMRO 연례협의단의 단장 케빈 챙 선임 경제학자는 16일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와 긴축적인 국내 금융 상황으로 인해,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AMRO는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인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 악화로 인한 투자 저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단기 경제 성장 전망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정점을 지났기에 올해 평균 5%에서 내년에는 평균 3%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 부문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2021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9%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외환보유액이 4160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하방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 다시 시작됐고, 공급망 혼란이 지속 중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가계·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은 단기·중기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계·기업 부채가 중기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로 인해 취약한 가계와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위험 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규모 증권사도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MRO는 단기적으로는 통화와 긴축 재정이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조정에 신중하게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은 축소하는 것이 맞지만, 취약 계층과 고물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자동안정장치로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 위험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긴축 속도를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회복·금융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조절해야 하지만,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 정책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완충장치는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완충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도 신규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