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연합뉴스"저에게 무릎 꿇고 사정한 양반이 무슨 일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최근 국민훈장(인권상) 서훈이 무산되면서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믿었던 조국의 정부로부터도 배신을 당한 셈이다.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 비행기 공장에 반강제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의 오해로 한때 냉대를 받으며 한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런 차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양 할머니를 찾아와 큰 절까지 올리며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를 조속히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 할머니와 다른 피해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채 1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취소된 국민훈장 시민들이 대신.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시상식 참석을 위해 열차 예매까지 마쳤던 양 할머니로선 좀체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
외교부는 서훈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상훈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다. 결국 양 할머니는 9일 '세계 인권의 날' 수상자에서 제외됐고 '절차상 문제'는 흐지부지 잊혀졌다.
외교부의 진짜 속내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가 대신 짚어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13일 "한국 정부 판단 배경에 일본 정부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직감한다"며 "온몸으로 분노와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일 저자세는 최근 일본의 '적기지 반격(공격) 능력 추진'이나 '군함도' 문제에서도 일관적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5일 국회 답변에서 적기지 반격 능력과 관련해 "일본의 평화헌법의 취지를 바꾸는 현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와 협의가 되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정작 적기지 반격 능력이 '평화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일본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사실상 뒷짐을 지는 셈이다.
연합뉴스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적기지 반격 능력 보유는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다는 격이며 동북아 군사균형을 크게 흔드는 것이다.
일본이 결정적으로 취약한 장거리 미사일 전력까지 갖춤으로써 방어력 뿐 아니라 공격력도 가공할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은 영국 등과 함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마저 개발하려 한다.
일본의 적기지 반격 능력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북한(한반도)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은 우리 동의 없이 불가하다고 해왔지만 일본이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오히려 과거 일본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
무장병력의 파병 문제가 이럴진대 적기지 (미사일) 반격은 훨씬 쉬운 카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한국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인근 해상의 유람선에서 보이는 군함도.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이 포함된 근대산업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미온적 대응을 했다. 일본이 거듭 약속을 어김에도 놀라운 인내력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가 '눈치 외교' 비판을 무릅쓰고 일본에 유화적 접근을 하는 것도 나름의 심사숙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일관계 정상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가속을 넘어 과속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외교부는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법 기술까지 동원하고 있다. 채권자(강제동원 피해자) 동의 없이도 해법 마련이 가능한 방안이라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있다면 진즉에 끝났을 일이다. 법치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듯 외교에도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 기본 바탕에는 민심과 국민정서가 깔려있다.
자국민에 대한 훈장 수여조차 갑자기 제동을 거는 난맥상을 보며 2015년 세밑 급하게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