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안에 대해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개편의 첫발을 뗐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 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