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시멘트 분야에만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명령 확대가 이미 심각하게 발생한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3천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차질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동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운송사 240곳, 차주 1만여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강은 운송사 155곳에 차주 6천여명, 석유화학은 운송사 85곳에 차주 4500여명이 대상"이라며 "동시에 현장조사를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86개 정도의 팀을 짜서 현장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편 앞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는 출하량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지난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복귀를 거듭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교섭이나 대화, 물밑 접촉할 여지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조속한 업무복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