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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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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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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재직 시절 출마…공직선거법 위반
    法 "선거법 취지 정면으로 반해"
    선거법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당선무효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나선 혐의도 받는다. 현행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가 경선운동 과정에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투표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는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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