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사망자 0.43명→0.29명 감축 [그래픽뉴스]

뉴스듣기


노동

    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사망자 0.43명→0.29명 감축 [그래픽뉴스]

    뉴스듣기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한다. 그 핵심 수단으로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 감독과 법령도 전면 정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