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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고소득? 시급 1만원… 정부, 고도의 갈라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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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화물연대 "고소득? 시급 1만원… 정부, 고도의 갈라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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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영속화, 업종 확대 요구
    노조 정치파업? 정부가 약속한 사안
    '고소득'은 사실 왜곡…생존권적 문제
    일몰제? 운임 미준수 등 부작용 따라
    타협 여지 있어…정부 진정성 보여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화물연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8일째입니다. 건설업계는 사실상 멈춰섰고요. 컨테이너 운송률도 뚝 떨어졌고 이제 주유소에 휘발유 재고도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음주쯤이면 우리 피부로 와닿을 만큼 기름 넣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또 마주 앉았습니다마는 소득은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던 정도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양측이 워낙 강경해요.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걸 법이 만들어진 후에 국토부에서 처음 발령했는데 일단 시멘트 운송 분야에서만 내린 것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협상의 여지는 없는 건지 오늘 화물연대 측에 직접 질문해 보죠.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연수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박연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국토부와의 2차 교섭 자리에 직접 나가셨던 분이죠?

    ◆ 박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40분 만에 결렬됐네요.


    ◆ 박연수> 네, 어제 대화가 좀 진전되지 못했고요. 아쉽게 대화가 결렬됐습니다.

    ◇ 김현정> 타협점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 박연수> 화물연대에서는 좀 진전된 대화를 위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나갔고 그 사실을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1차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협의가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구체안을 꺼내보지 못한 채로 서로의 감정만 상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 김현정> 그 협의안이라 함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박연수> 일몰과 품목 확대와 관련된 협의안 일텐데요. 어제 교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직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협의안인가요? 그러면. 카드로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 박연수> 그런데 어쨌든 화물연대에서는 협의의 여지나 또 대화를 할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밝혔는데도 구체안을 이야기는 커녕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내에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안은 뭐였냐면 이 화물연대 요구는 뭐였냐면 일종의 최저임금제처럼 지금 화물차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도 이거를 몇 년 연장 정도가 아니라 영구히 해달라 이런 요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안전운임제가 현재 컨테이너 운송하고 시멘트 운송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그 분야를 좀 넓혀달라 자동차, 철강, 정유, 사료운송 이런 데까지 좀 넓혀 달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 박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다음 그러면 양보할 수 있는 안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

    ◆ 박연수> 저희는 현재 안전운임 일몰제, 그러니까 이 제도에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없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이 운임을 잘 준수하지 않거나, 화주와 운송사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몰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일몰제를 좀 현장에 안착하게 하기 위한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도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품목 확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인홍 의원 안에서 다섯 개 품목으로 확대,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시행령으로 더 많은 품목에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정도가 있는데 이 수준을 좀 기본으로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주체들간의 협의라든가 구체적인 운임 현장의 내용을 위해서 정부와 좀 대화를 이어나갈 여지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영구히, 안전운임제 영구히 실시해 달라는 아니고 그거는 조금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안착할 수 있도록 무슨 일몰제 실시 연도를 지금보다는 좀 늘려달라라든지 이렇게?

    ◆ 박연수>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교섭을 해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가 이 산업과 현장에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전제될 것이지만 일단 일몰제의 가장 큰 폐해인 어떤 제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정말 진정성 있게 해결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서 대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이미 3년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 박연수> 네.

    ◇ 김현정> 그 3년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몇 년, 몇 년 그런 거는 논의가 아니고 그냥 영구히는 기본인가요?

    ◆ 박연수>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대화를 해 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금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럼 화물연대는?

    ◆ 박연수> 화물연대는 협의에 대한 여지나 대화의 여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안에서 우리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히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건데. 정부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오늘 정부 측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대신 입장을 전하자면 안전운임제라는 게 애초에 정할 때 일몰제로 시작했던 건데 그나마 3년이나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영구화 해달라는 건 불가하다. 화물노동자는 사실 자기 차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안전운임제를 영원히 가져갈 만큼 형편들이 그렇게까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결국 또 산업계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요구 들어주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연수> 일단 첫 번째는 화물노동자들이 고소득이다. 부담이 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덜하다라는 입장은 굉장히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들의 소득이 굉장한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어떤 소득입니다. 최소 14시간 이상.

    ◇ 김현정> 조금 예를 들어본다면, 이거는 말씀 해 주실 수 있는 한도만 해서 얘기해 주세요. 데이터로 나온 게 있다면 이 정도 형편입니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박연수> 네, 이분들의 소득은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한 1만 원 내예요. 최저임금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인 거고.

    ◇ 김현정> 평균이 시급 1만 원 정도?

    ◆ 박연수> 네, 굉장히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원 정도고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의 한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하고 나면 그 정도 되신다는 거죠?

    ◆ 박연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요.

    ◆ 박연수> 두 번째는 이 제도가 단순히 운임을 올려달라는 요구로 이해되거나 좀 호도되는 것에 좀 유감을 표하는데요. 분명한 제도 취지는 도로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번에 일단 우선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품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철강, 굉장한 중량을 싣는다거나 위험물 운송. 그래서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적이 과하다거나 이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가 크게,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크게 봤을 때 이 제도가 원래 일몰로 도입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회 논의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죠.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과 비슷한 논리로 일몰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요. 3년 연장을 한다면 비슷한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도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개인사업자들은 자기 사업하다가 적자내면 적자나는 대로 감수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개인사업자라면 감수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연수> 일단 개인사업자라고 정말 가정을 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자기의 노동조건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화물운송 산업 내에서는 화주라고 하죠. 대기업 화주들을 중심으로 화물노동자들의 모든 노동 조건과 운임이 결정되고 화물노동자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가 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산업시장에, 현장의 시장경제에 맞게 이걸 맡겨놓았더니 그냥 화물노동자들의 운임이 굉장히 밑바닥으로 고착화되는 그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더라. 시장에 그대로 이 산업의 구조를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안전운임제도기 때문에 다시금 그 시장경제에 맡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는 저희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전운임제 할 때 그 안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정도는 보장해 줘야 도로 위를 안전하게 화물차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박연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완강합니다, 상당히 완강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을 지금 시멘트 운송업계에다 일단 내렸고요. 이 품목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운송 분야, 저쪽 운송 분야까지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예 이 일몰제 연장하기로 했던 것도 없애버리고 당장 안전운임제 폐지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법대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연수> 상당히 좀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마치 노동조합하는 국민은 국민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강대강 대치를 하자. 정부는 자신 있다, 우리는 답을 정해 놓았다, 따르기만 해라라는 듯한 선언입니다. 저는 정부가 좀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거나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손해배상을 하겠다,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겠다. 요구안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정해 놓았으니 이것마저 받기 싫으면 여기에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으로서는 파업 철회 계획이 없는 건가요? 화물연대.

    ◆ 박연수> 네. 현재까지는 총파업 투쟁은 계속 가는 것으로 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업무개시명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이고 또 정부의 논리에 따라서도 개인사업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를 무슨 권리로 정부가 하라 마라 하냐라는 오히려 현장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거부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서 총파업 투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강경하게 대통령실이나 국토부가 나오게 되면 사법처리까지도 실제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사법처리까지 가게 되면 조합원들 사이에 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박연수>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부에 사법처리나 좀 그런 물리력, 공권력을 동원한 파업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를 하고요. 다만 이런 사법처리나 업무개시명령이 진짜로 의도하는 바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진짜 의도요? 따로 있다고 보세요?

    ◆ 박연수> 네,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화물연대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백기투항 했다는 보수 언론과 일부 화주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일몰제 3년 연장이요, 그거 합의해 준 거?

    ◆ 박연수> 안전운임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 해줬습니다. 지난 총파업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대응에 대한 평가를 좀 반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정부의 수단이 발동되었을 때 사실 조합원보다도 비조합원들한테 더 약간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총파업이 되게 많은 파업 파급력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화물연대 조합원 2만 5000명에 더해서 전체 40만 화물노동자 중에 여기에 가시적으로 동참한 비조합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조합원들을 우선적으로 업무를 복귀시켜서 파업 파급력을 줄이고 화물연대를 좀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류 정상화나 업무 복귀를 노리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시행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일종의 갈라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합원과 비조합원 갈라치기.

    ◆ 박연수> 네.

    ◇ 김현정> 일부러 흔들고 있다, 조직을.

    ◆ 박연수> 네.

    ◇ 김현정> 실제로 좀 흔들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업무개시명령 내려진 다음에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 박연수>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업종이 좀 제한돼서 들어왔고요. 그런데 조합원들은 우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령 거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일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업무복귀가 조금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맨처음 총파업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약간의 노동량이 늘어난 것은 확인을 하였지만 아직 위험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어떤 의도들이, 저의들이 깔려 있다라고 화물연대는 보고 계시다는 건데 또 정부에서는 오히려 화물연대의 이 파업의 의도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노총이 반정부 투쟁을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화물연대도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정치파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연수>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계속 안전운임제도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오히려 이 총파업을 반정부 투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규정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사태를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를 확대해 달라라는 명확한 생존권적 요구를 가지고 파업에 들어갔던 것이고 오히려 정부의 그런 왜곡적인 규정이 지금의 파업사태를 해결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 이야기를 제가 또 대신 전하고 답을 들으면서 파악해 보니까 와,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거 쉽게 풀리지 않겠구나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파업 장기화가 되면서 철강 업계, 시멘트 업계, 건설 업계,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 되면 주유소들도 문 닫는 곳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국민들 걱정이 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연수>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부가 진전된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회 논의 사항이라고 권위가 없다고 하고 여당은 파업 철회 하지 않으면 국회의 모든 논의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운임제도와 관련해서 이 도로의 안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화물연대는 결국 대기업 화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정부가 뭘 어떻게 하는 법이 아니라 결국에는 화주들이 운임을 책임지라는 것, 그리고 그걸 정부가 보조하라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용, 대기업 화주들이 좀 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까지가 타협의 선이 가능한가인데 물론 정부는 지금 절대 안 된다, 1도 더 이상은 물러설 때가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화물연대는 여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연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영구히, 안전운임제 영구히 시행하자 여기에서 물러날 수 있는 겁니까?

    ◆ 박연수>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시행하자는 것, 품목 확대가 있다는 요구안들 전반에서 화물연대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전반에서.

    ◆ 박연수> 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교섭을 좀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저희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실장님, 고맙습니다.

    ◆ 박연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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