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공경산 제4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계약 위반과 예산 낭비 등 각종 부정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개발과 위·수탁 추진사업과 관련한 실태 점검에서 경산 제4 산업단지와 오성 바이오 폴리스 지구에서 모두 56건(법령 위반 28건, 예산 낭비 97억 8천만 원)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방수공사와 보도블록·도로경계석 재설치 등 22건을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601건의 물품·용역·공사 등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의를 받지 않고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76건)하고 100억 원 이상 공사를 설계하거나 10% 이상 공사비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해야 하는 경제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연구비 부적정 사용(2420만 원), 연구비 부당 사용(2450만 원), 예산 낭비(8억 2천만 원), 영농보상비 부당 지급, 특근 매식비 부당집행(4800만 원) 등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연구비를 횡령한 업체와 연구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전문공사를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한 업체 등 22건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공사 물량 중복 반영 등 예산 낭비 14건(20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