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발생 3년차에 접어든
코로나19 유행이 여성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더 큰 타격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이후 실업자와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여성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이다.
2년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 심리에 직접적 타격을 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도 문화·여가 분야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정책을 자문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는 28일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자문위는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 지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사회경제분과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반장으로 둔 별도의 작업반을 꾸려 관련 예비연구를 추진했다.
그간 국내 코로나19 방역은 확진자 수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가용병상 수 등 주로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마다 생업에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의 반발을 부르는 등 방역을 위해 민생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감염병 위기에서 시행되는
방역정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는 만큼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의 생각이다.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면서 △정책 민감도가 높으며 △측정주기가 짧고 △자료 접근성이 높은 3개 영역의 10개 지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는 ①소비지출 ②일자리 ③소상공인, 사회 분야는 ①위기가구 ②사회고립 ③의료접근성 ④교육환경 ⑤인구동향이 평가항목으로 잡혔고, 수용성·위기인식 영역은 ①인구이동 ②위험인식이 꼽혔다.
먼저 소비지출 영향을 파악하고자 신한카드·신한은행의 업종별 지출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유행 또는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소비는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더욱 민감한 변동을 보였다.
2020년 3차 유행 당시 소상공인의 영업일수는
'오락·스포츠 및 문화' 관련 업종에서 평균 주당 4일에서 3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숙박 업계의 영업일수는 평균 3.5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제공카드 지출액은 유행이 번지면 줄었다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인 올 여름 6차유행 때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홍석철 교수(감염병자문위 사회경제분과위원)는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라든가 수용성이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의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예전보다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파급력은 실업급여 수급자 수로 가늠했다. 감염병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코로나 첫해인 2020년부터 본격화됐다.
올해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여성의 수급 증가가 뚜렷하게 관측됐다. 유행 이전보다 여성의 수급 상회가 두드러졌는데, 자녀 돌봄 필요와 연관된 것으로 자문위는 분석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제공긴급지원이 요구되는 위기가구의 변화는 지원 건수로 분석했다. 코로나 이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기준(소득·자산 등)이 완화되면서 재작년 3월부터 '생계지원' 실행 건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여름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발생과 정부 지원 추이를 검토 가능한 유의한 지표라고 자문위는 평가했다.
사회고립 정도는 월별 우울증 환자의 내원일수 추이로 측정했다. 코로나 발생 원년인
2020년 간헐적으로 우울증 환자의 진료 증가가 관측됐고, 이듬해 3월부터는 현저히 늘었다. 내원일수 증가 폭은 여성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접근성은 외래 내원일수와 응급실 이용량 추이를 척도로 삼았다.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의료기관 이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외래 내원일수는 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 6% 줄었고, 같은 기간 응급실 이용건수는 26%나 감소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제공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거리두기가 도입된 2020년 봄 이후 크게 줄었다. 이같은 경향은 작년까지 지속되다 올해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가 올해 더 감소한 것은 2020~2021년 혼인건수 감소의 결과로 보인다.
감염병자문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각도로 분석이 가능한 혁신적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했다.
미시적 지표를 넘어서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위기지수'를 개발해 거시적 관점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감염병 위기에 더 취약한 취약계층의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지표의 세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감염병 위기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과 더불어 지역별 취약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 지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예비연구에서는 단기 모니터링 지표에 집중했지만
사회 영역의 특성상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1년, 5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며 "감염병 위기로 인한 아동의 발달과 정서적 영향, 교육 성취 격차 등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돌봄 단절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등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