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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20대 대선·8회 지선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핵심요약

도내 141건 185명 수사, 이 중 107건 91명 검찰 넘겨져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오는 12월 1일 만료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강원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으로 도내에서 141건 185명을 수사했고 이 중 107건 9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송치 사건 범죄 유형을 보면 대선은 총 19건 19명 중 약 60%(11건 11명)가 '벽보·현수막 훼손'이었고, 기타 6건, 공무원 선거관여와 선거폭력이 각 1건이었다. 지선의 경우 88건 72명 중 41%(36건 19명)가 '허위 사실 유포'로 가장 많았다. '금품 선거'가 17%(15건 17명)로 그 다음이었고 벽보·현수막 훼손은 10%(9건 9명)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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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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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한태민2024-05-10 22:18:13신고

    추천0비추천0

    한국야구리그의 외인 투수였던 페디 선수 응원많이하고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들으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부상없이 계속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