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17일 오후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許하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이 시장상황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유예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양도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은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추산)이다.
당초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하지만 40여일 뒤 금투세가 시행되면 종잣돈을 굴리는 '큰손'들이 시장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이미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부안 통과 협조를 요청 중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커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리는 여의도연구원 좌담회에는 이대호 와이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여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증권업계는 가뜩이나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미국발 긴축에 따른 국내 투자자금 이탈 등 시장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가 도입돼 '큰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들도 주가가 하락장 속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반발해 유예를 촉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