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통령실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등 3대 키워드로 요약해 설명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적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 지어줄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거시정책 기조의 일관성 확보 측면 그리고 재정지속 가능성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인데,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제일 강조한 예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분에서 최대한 절약을 실천해 아낀 재원을 활용해,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등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8조7천억 원 증액했다.
경제 성장의 동력과 미래 먹거리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는 반도체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와 양자와 우주 등 유망 분야의 인재 양성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한편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사후적으로 알았다"면서 "행안부가 중심이 돼 강원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관련 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해하겠다는 확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