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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능은 강화···실질적 양성평등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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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능은 강화···실질적 양성평등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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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여가부 폐지, '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하자는 것"
    "기존 여가부, 양성 갈등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 지적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해석"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 정립,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시대변화에 맞춰 보다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복지부에서는 보육·돌봄·인구·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며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역시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고려가 있다면, (조직개편이) 더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의 판단이 인수위 때 있었다. 잘한 것이라고 자평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는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호소인' 표현을 들어 여가부 폐지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에 여가부에 양성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을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건 여성, 그 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소위 말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 등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하며 사실상 2차 가해를 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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