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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9월 출범 무산…'녹조 독소' 규명 장기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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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조사단 9월 출범 무산…'녹조 독소' 규명 장기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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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9월29일에야 첫 민관 접촉…양측 이견만 확인
    환경부는 '수돗물' 한정, 환경단체는 '녹조 전반'
    '제3기관' 논의조차 못해…"겨울철 대응하려면 서둘러야"

    낙동강 녹조. 이형탁 기자낙동강 녹조. 이형탁 기자
    낙동강 수돗물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9월 중 민관 공동조사 주체를 출범시키겠다던 환경부의 방침이 달을 넘기면서 좌절됐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조사범위 등에서 이견이 커 향후 공동조사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환경부와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에 따르면 9월의 끝자락인 29일에야 민관 양측간 '첫 미팅'이 이뤄졌다. 당초 '이달 안으로 환경단체와 제3의 기관을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꾸린다'(9월13일 기자간담회)던 환경부 방침대로라면 벌써 조사단이 출범했어야 하지만, 일단 속도전이 좌절된 상황이다.

    환경부가 공동조사를 추진한 것은 낙동강에서 정수한 수돗물이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7월 낙동강 정수장 3곳의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0.281µg/L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낙동항 하류 지점인 경남 김해시 대동선착장에서 환경단체 관계자가 녹조가 심한 낙동강 물을 잔에 담은 이른바 '녹조 라떼'를 보여주고 있다. 정혜린 기자지난달 4일 낙동항 하류 지점인 경남 김해시 대동선착장에서 환경단체 관계자가 녹조가 심한 낙동강 물을 잔에 담은 이른바 '녹조 라떼'를 보여주고 있다. 정혜린 기자
    이에 환경부가 두달간 다른 방식의 분석(LC-MS/MS 기법), 환경단체 방식의 분석(ELISA 기법) 모두 거쳐 검출된 게 없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못했다. 특히 논란 초기 '환경단체가 사용한 분석기법의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 관련 진위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한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29일 첫 대면이 양측간 이견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 조사단 출범과 본격 규명절차 돌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에 "ELISA 기법의 정확도·신뢰도를 평가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ELISA 기법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돼 있고 환경부가 사용한 LC-MS/MS 기법과 비교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경단체 입장으로 보자면, 본인들의 독소 분석방식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제안일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지난해 보고서나 미국 여러 주에서 ELISA 기법의 정확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환경부 주장은 왜곡됐다"(환경운동연합)고 비판해온 환경단체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성 검증'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했다. 이미 '낙동강 녹조 실태 전반'을 조사하자고 요구해왔던 환경단체는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올해 초 낙동강 물로 재배한 무(1.85µg/kg)와 배추(1.126µg/kg), 쌀(2.53~3.18µg/kg)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1.17km 떨어진 아파트단지의 공기 속에서 1.88ng/㎥의 마이크로시스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수돗물 뿐 아니라, 농작물과 대기까지 두루 낙동강 녹조의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입장에서 이는 타 부처의 참여를 이끌어낼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은 물론, 자칫 공동조사라는 사안을 4대강 사업 전반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간단치 않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4대강 보가 곳곳에 설치된 이후 훨씬 심각해졌다고 인식되고 있다.

    지난달 4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 경계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일대 낙동강에서 녹조가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4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 경계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일대 낙동강에서 녹조가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 상호간 이견이 팽팽한 상태여서 환경부와 환경단체 외 '제3의 기관'을 어디로 할지는 논의 단계에 들지도 못했다. 환경부는 하천·수질 관련 학회를 참여시키는 복안이나, 환경단체 측은 '4대강 사업 어용' 행태를 보인 학회는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 합의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공동조사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환경단체와 계속 대화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측은 정부 관련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 다음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다음주에 환경부 국정감사가 있고, 곧 쌀 수확기도 맞게 된다"며 "관련부처가 모두 조사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녹조가 잠잠한 겨울철에 효과적으로 녹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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