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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건보료 0원' 논란 관련 "국민께 송구…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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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조규홍, '건보료 0원' 논란 관련 "국민께 송구…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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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尹 '비속어 논란'으로 오전 파행 후 속개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선택권 없었지만 의구심 가지시기에 충분"
    '연봉 3억'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공무원연금 1억 넘게 수령
    "예산, 재정은 복지와 뗄 수 없는 관계"…모두발언에서 적격성 강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련질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이후 EBRD 이사로 근무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면 총 11억의 급여 및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칼같이 (건보료를) 떼어가면서 연봉 3억이 넘는 부자는 안 내도 합법이라니' 등 조 후보자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기사의 댓글 일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오히려 허탈해한다.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관련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을 어떻게 파악, 확인하고 건보 피부양자 조건과 연계할 것인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BRD에서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은행설립협정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하려면 여러 대안이 있는데, 선택을 (일부러) 그렇게 했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피부양자 소득기준(연 2천만원 이하)을 알고 있냐고 질의하며 공세에 나섰다. 고 의원은 "연봉 2천만원 이하만 (건보료 납부가) 면제되는데 후보자가 받은 연봉의 15분의 1"이라며 "그 정도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며 고통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기준 상) 연봉이 3억인 고소득자는 95만원, 거의 100만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며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건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법 여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따졌다.
     
    조 후보자는 재차 "제가 신청을 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게 아니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제도 개선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그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EBRD 근무 당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 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남 의원은 "일반 퇴직자들이 '역차별'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후보자가 연금개혁의 적격자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일정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이 감액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며 "제가 (직접) 공단에 문의했었고 현행법으로는 감액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와 함께 딸의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교내) 따돌림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세대 분리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다만 "(이러한 논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충분한 정책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선 "먼저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 양극화 심화와 대내외적 경제 위축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취약계층과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한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 2년 8개월 간의 코로나19 대응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정책을 보다 정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취약지 대책 마련'도 과제로 꼽았다. 조 후보자는 "중증, 응급수술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정춘숙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정춘숙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해외순방 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대립으로 개회 35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켜 '이 XX'라고 지칭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일제히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을 '이 XX'라고 불렀다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해명도, 유감 표명도 듣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청문회를 국회에 맡긴 것은 국민을 대신해 적절한 후보자인지 확인하라는 것인데, 그런 욕설을 들어가며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진실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해명과 혹세무민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은 "강 의원의 말씀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동감한다"면서도 "지금 복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한시바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온 국민도 바라실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중단됐던 청문회는 오후 1시께 속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비속어 외교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 항의 피켓을 자리에 세워둔 채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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