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과 같은 스토킹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경검이 협의체를 꾸리고 머리를 맞댔다. 경검은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잠정조치와 구속을 적시에 활용하자는데 공감했다. 또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형사국장, 여성청소년수사과장 등이, 대검에서는 형사부장, 형사3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 등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병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구속수사가 효과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한 가해자에 대한 영장을 검찰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스토킹은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들 합심해야 근본적 해결책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때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할 공동 목표 갖고 가장 밀접히 협력해야 할 검경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만큼 의미 있다"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현행 수사체계를 점검하고 경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경검 간 유기적 협력으로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 및 적정한 양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집, 구형과 선고에 반영할 방침이다.
집착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유치처분), 구속 수사 등으로 집중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김희중 형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검 간 스토킹사범의 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적시 조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단순 주거침입,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중대 강력범죄로 악화될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 위해 우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잠정조치(유치처분)·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검 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스토킹 사범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경찰이 작성하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스토킹 사건 대응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 보강, 전과자·피의자에 대한 감시·관찰 등 구체적인 대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