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간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해 잘사는 어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제공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23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간 어촌 300곳에 총 사업비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이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지난 2000년 25만1천명에서 지난해 9만7천명으로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가운데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하는 등 어촌이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추진되게 됐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천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200만 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75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매년 5곳씩 모두 25곳의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어촌 경제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어촌‧어항 활력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어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형성하는 어촌생활 플랫폼사업에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곳씩 모두 175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운영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어산물 제조·가공시설 건립 등 신규 소득원 발굴과 어촌마을연금 도입, 청년 귀어인 정착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립형 어촌'에는 전체 사업기간 동안 민간 외부 전문가를 상주시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지원한다.
해수부는 또한 5천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어촌의 안전인프라 개선에서 힘쓴다는 방침이다.
매년 20개 마을씩 5년간 모두 100곳의 마을에 각각 50억원씩을 들여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
한편, 해수부는 각 사업별 내년 신규사업 대상 마을 60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유형별로는 어촌 경제거점 5곳, 자립형 어촌 35곳, 안전인프라 개선 20곳 등이며 최종 사업자는 내년 1월 선정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