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류영주 기자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청문회 이튿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통보하면서 후보자의 중립성과 함께 여야의 보복·표적수사 공방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지 12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특수통'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 본인 자질 검증도 주요하게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을 겨냥해 확대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중이다. 수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면서 최근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수원지검 역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통합수사팀 체제 아래 차장검사의 지휘로 전방위 수사중이다.
이 후보자가 그간 석달여 총장 공백기 동안 직무대리를 맡아 검찰 조직을 운영한 만큼, 지금의 검찰 수사에 얼마나 관여했고 또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야당의 끈질긴 추궁이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의 검찰 수사를 '보복·표적수사' '정치수사'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이튿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예고하자 '전쟁'이라며 격앙된 반응까지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 대통령 일가 사건과 대비 속에 비판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데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송경호(29기) 검사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검찰은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추석 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나"며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지적했다.
이원석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 후보자 본인 자질과 관련해서는 과거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다. 수사기밀 유출은 당시 이 후보자가 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청구 등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류영주 기자'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 후보자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수사하고 있어 관련법상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 배제 등 인사조치와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 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고검장의 줄사표 사태, 검찰 후속 인사 등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 소환에 반발한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와 맞물려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