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파행을 겪은 끝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도 듣기 전부터 그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역대 최악의 자료 제출률을 기록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재임 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교육부에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총 사용건수와 총액만 주라고 했다"며 "이게 과연 무슨 상왕도 아니고 청문회를 받으러 온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후보자 생각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소병철 의원은 전임 공정위원장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률이 문재인 정부의 조성욱 후보자 11.3%, 김상조 후보자 16.3%, 박근혜 정부의 정재찬 후보자 25.5%, 노대래 후보자 27.3%였는데 한 후보자는 무려 35.3%라며 "역대급 최악의 자료제출 거부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우리 청문위원님들도 다 가족이 있지 않나. 다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가족에 대한 내밀한 사생활까지 만천하에 공개하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의 SNS포스팅까지 검증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공정위를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 도덕적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한 후보자를 향해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이를 둘러싸고도 설전이 펼쳐졌다.
한 후보자가 "그런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제히 "위원장님 제대로 하시라. 뭐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이 자료를 손에 들고 "이걸 꺾고 뒤에 도장을 찍어 놨다. 별도의 기관한테 은밀하게 들은 것도 아니다"라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지만 백 위원장에 대한 공정한 의사진행 요구는 계속됐다.
그러자 백 위원장은 "제가 중립성을 상실하고 질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무위, 상임위의 권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라며 "박재호 위원님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굉장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것에 줄을 그어서 총액을 지우고 후보자가 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냐"며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까지도 능멸할 수 있는 건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위원장과 윤한홍 국민의힘(여당) 간사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로 회의가 정회되자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백 위원장은 이어진 여야 간사 발언 후 회의를 청문회를 정회했다가 30여분 후 속개했다.
한 후보자는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직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며 "사과드린다. 정보는 모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청문회 질의에서는 한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보험법 전문가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만드는 기관의 위원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에 관한 강의도 2학기 한 바 있고 관련 논문이나 연구는 꾸준히 해왔다"며 경험이 없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구매 담합에 관한 논문도 기술한 바 있다. 또 금융, 통신, 보험 관련해서 공정경쟁이나 불공정거래, 소비자 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논문을 썼다"며 "제가 공정거래와 관련해 비교적 최근에 연구한 것은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