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29~3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정부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미국의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 미국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당국간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들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올해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IRA가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을 추가하면서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의 58%, 코발트의 64%, 흑연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광물·부품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 무역대표부에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재무장관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회와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