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동킥보드 완벽 정리 |
① 전동킥보드가 둘로 나뉜다고?
② 왜 전동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을까?
③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해야 돼?
④ 차보다 빠른 전동킥보드,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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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빨리 달리는 전동킥보드, 괜찮은 건가?'
이 질문에서 시작한 전동킥보드 파헤치기.
캠페인 저널리즘 [눈]에서는 오늘부터 '전동킥보드'라는 탈 것에 대한 탐구를 시작합니다. 한국어로는 전동킥보드, 영어로는 Electric Scooter라고 합니다.
도심 속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유난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험하게 빨리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보신 적 있으시죠? 문제가 없을까요? 정상일까요?
복잡한 법적 문제들과 용어에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집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영상을 본다면, 전동킥보드의 이해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더 안전하고, 잘 탈 수 있습니다.2편 : 전동킥보드 번호판에 대해
왜 전동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을까요?
만약 번호판이 있다면 쉽게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걸로 본 판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가 맞을까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일까요? 아닐까요?
전동킥보드 완벽 정리 시리즈, 자세한 내용은 2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