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재점검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올랐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환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재정 누수는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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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방만한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 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된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미화 3406달러(450여만 원)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087달러(540여만 원)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내 기대수명은 83.3세로 OECD 평균치(81세)보다 높은 동시에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도 15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186.3명)보다 상당히 낮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은 적어진 반면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급증했다면서 재점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 예로 뇌·뇌혈관 MRI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529억 원이 쓰여 집행률이 123.2%에 달했다. 연 목표였던 2053억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역시 목표치인 499억을 한참 웃도는 685억 원이 지출돼 집행률 137.2%를 기록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공동으로 발족했다. 복지부 제공 추진단은 이같은 기존 급여화 항목에 대해 과다이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보 재정누수 요소도 살펴보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500일 이상 외래의료 이용자는 지난 2017년 469명에서 지난해 52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백내장수술의 14.4%(관련 건보지출 980억 원)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계도 있다.
추진단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만들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보 확대가 과잉 의료이용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며 지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확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추진단 단장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국민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건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응급·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과도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보험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