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광물과 부품을 제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업계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수입액 17억 4829만 달러 중 중국 수입액은 14억 7637만 달러로 84.4%였다.
같은 기간 코발트는 전체 수입액 1억 5740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1억 2744만 달러로 81.0%, 천연흑연은 전체 수입액 7195만 달러 중 중국 수입이 6445만 달러로 89.6%를 차지했다.
이들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2018년 64.9%에서 지난해 83.8%, 같은 기간 코발트는 53.1%에서 64.0%로 올랐다. 또 천연흑연은 같은 기간 83.7%에서 87.5%로 3.8%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끄는 것이 지난 18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연합뉴스IRA는 배터리에 중국 광물이나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광물은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 사용한 비율을 내년에 40% 이상으로 맞춰야 하고, 오는 2027년에는 80%에 이르러야 한다.
부품은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고, 오는 2029년에는 그 비중이 100%까지 상향된다.
결국 IRA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등 등의 생산과 수출에 힘을 쏟고 있는 업계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IRA가 한미FTA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고 요건 완화를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