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이 국회법을 어겨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인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을 향해 독단적인 과방위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간사만 선출했고, 지난달 29일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와 어떤 일정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잡았고, 이제는 결산 승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법 121조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를 해야함에도 이 모든 절차를 뭉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과방위에 온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것은 과방위 법안 2소위를 장악하는 게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엔 좌파 시민단체들이 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겼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해야 함에도 정 위원장의 횡포로 과기부 공무원들은 연일 헛걸음만 하고 있다"며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는 국회법에 따라 18일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결산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45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는데, 국민의힘에는 간사가 아직 없다"며 "과방위 첫 상견례 겸 간사 선임의 안건을 처리할 때 저에게 통보없이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국회법을 짓밟는다는 식으로 저를 비난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단결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 위해 무단결석 무단지각은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