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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정위에 "공정거래 법 집행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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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공정위에 "공정거래 법 집행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40분부터 70분가량 진행됐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원장은 공석이다. 송옥렬 전 후보자는 지난달 10일 과거 성희롱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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