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는데 그 중에는 생계형 절도 사범도 7명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아 형기가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면으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은 풀리지만 전과는 남는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이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종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경제 위기를 내세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 상당수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나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연합뉴스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도 특별감면됐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