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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국민의힘 21석 차지···"집행부 감시 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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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21석 차지···"집행부 감시 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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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선 8기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1명 당선
    "여당 중심의 구성"···"시 집행부 감시 한계 우려"
    일부 "의회 제대로 된 목소리 내기 힘들다" 지적
    하지만 시정 소통 원활로 시책 추진 탄력 기대도
    민선 7기와 달라진 점···"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본격화
    의회 사무처 공무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에게
    윤리특위, 의원 윤리 실천 여부 및 징계 심사도
    "의원 수 비례 소관 기관↑"···"업무 과중 우려"
    의정 활동에 시민 참여와 소통 확대해 나가야
    시민도 직접 뽑은 시행정 감시하는 의회 살펴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정치 에디션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8월 11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성민주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시민의 삶을 위한 대안 제시' 이는 의회의 주된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죠.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울산시의회 전체 22명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이 21명 당선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중심의 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의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과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유능한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거수기 기관으로의 전락이 아닌, 협치를 통한 화합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이 더욱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시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민선 8기 새롭게 출범하는 울산광역시의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상상으로 새로운 울산을 제시하는 시사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 나울통 정치에디션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성민주 작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나오셨네요.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울통 코너에서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조금 떨리네요.
     
    ◇이태인> 그렇죠. 매번 이렇게 앞선 부분에서 코드로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오셨는데요. 오늘 함께 민선 8기 울산광역시와 관련된 내용을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게 됐잖아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민주> 네 저는 울산의 노무와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난 나울통 코너 방송 진행을 담당했던 성민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울통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은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태인> 네 말씀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민선 8기 새롭게 출범한 울산광역시의회에 관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울산시의회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성민주> 울산시의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 8일 제8회 울산시의회가 개원했고 의석수는 22석 중에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1석입니다. 19석의 지역구 의원과 3석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전반기 의장에는 김기환 의원, 부의장에는 이성룡 의원, 강대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민선 7기와는 정반대로 다수석은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의장, 부의장까지 국민의힘에서 맡게 됐죠.
     
    ◇이태인> 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7월 8일 이제 울산시의회가 개원을 했고, 2018년도 지방선거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했다는 내용 전해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민선 7기와 달라진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민선 8기 개원에서.
     
    ◆성민주>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민선 7기 막바지에 시행이 됐지만,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정수 50% 범위 내에서 임용이 되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직무는 조례의 제정, 개정, 행정사무 감사, 예결산 등 공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용된 5명의 정책지원관은 입법담당관실에 배치가 되어서, 위원회를 지원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일 크게 변한 것은 아무래도 인사권 독립이겠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됐고요.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 교육 등도 의회 자체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행정부에 있었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그렇다 보니까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늘 있었죠.
     
    ◇이태인>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회 사무처 직원들, 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행정부에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잖아요. 의장단의 현황을 궁금해하실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앞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단 구성 현황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김기환 의장은 지역구는 중구 2선거구로 병영 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했고 2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그리고 3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4대 울산시의회의원, 7대 중구의회 의원 그리고 이번 8대 광역의회 의원 당선으로 선수로는 5선 의원입니다.
     
    ◇이태인> 3대, 4대, 7대 그리고 이번 8대 그리고 2대까지 총 5선 의원이네요.
     
    ◆성민주> 네 그렇죠. 부의장단은 제1부의장에 이성룡 부의장으로 울산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했고 5대 광역시의회 의원, 6대 그리고 이번에 8대 광역의회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역구는 중구 제3선거구로 우정동, 태화동, 유곡동, 다운동 이렇게인데요. 선수로는 3선 의원이죠.
     
    ◇이태인> 3선거구. 이제 이번 8대 선거와 6대 그리고 5대에 해당하는 3선 의원이시네요.
     
    ◆성민주> 네 제2부의장에는 강대길 부의장으로 5대, 6대 광역의원 그리고 이번 8대 광역의원에 당선됐는데, 동구 제3선거구로 남목 1, 2, 3동이 지역구입니다.
     
    ◇이태인> 강대길 부의장은 5대, 6대 그리고 이번 8대 광역의회까지 당선되며 3선 의원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의장단 구성 다음에 의회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민선 7기와 동일한지 아닌지. 현재 지금 구성된 상임위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울산시의회 상임위는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까지 총 5개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취재해 오신 소관 부서와 업무 내용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위원회 별로 소관하는 업무와 그리고 소속 위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의회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의회 사무처 소관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의회 운영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소속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정치락 의원, 부위원장에 천미경 의원 그리고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의원으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회운영위는 단어 그대로 의회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되죠.
     
    ◇이태인> 그렇다면 이제 의회 내에서 안건이나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소관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성민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체육국, 소방본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관광재단 소관에 관한 안건과 청원·진정을 심사·처리하게 되는데요. 소속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김종섭 의원, 부위원장에 공진혁 의원 그리고 이장걸 의원, 김동칠 의원, 권태호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이게 행자위에서는 이제 소관하는 부서 또는 위원회, 출연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예산을 심의하거나 그리고 감사를 진행할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곳을 소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네요.  

    ◆성민주> 그렇죠.  

    ◇이태인> 그럼 다음은요?
     
    ◆성민주> 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인데 환경복지위원회는 환경국, 복지여성국, 시민건강국,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관한 안건과 청원·진정을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소속 위원으로는 이영해 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 안수일 의원, 정치락 의원, 손명희 의원이 맡게 됩니다.
     
    ◇이태인>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명확하네요. 정말 위원회 이름 그대로 환경과 복지와 관련된 그 내용에 있어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고 청원·진정에 관련해서 심사·처리를 하는데. 그래도 환경복지위원이 지금 현재 이영해 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 안수일 의원, 정치락 의원, 손명희 의원까지 다섯 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과연 앞서 말씀해 주셨던 행안위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안건 심사나 감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일 정도로 되게 많은 내용을 심사·처리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산업건설위원회는 미래성장기반국, 혁신산업국,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 도시창조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울산일자리재단, 지방경찰청 지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관한 안건과 청원·진정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소속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문석주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훈 의원, 홍유준 의원, 김수종 의원, 백현조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서 의문이 조금 드실 거예요. 처음 듣는 의원 이름들이 그리고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다 조금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럼 다음 소개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관한 안건과 청원 진정을 심사 처리하고 있는데요. 소속 위원으로는 홍성우 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 이성룡 의원, 강대길 의원, 안대룡 의원, 권순용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네 이렇게 상임위원회 5곳에 대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울산시의회 의원 수에 비례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행정감사 또는 예산안 심사 처리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의원 내에 과중한 업무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의회의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우선 특별위원회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을 하고,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특별위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및 결산안 승인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소속 의원으로는 안대룡 의원이 예결특위위원장에 선임됐고 부위원장은 권순용 의원,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공진혁, 김동칠, 손명희, 방인섭, 백현조, 홍유준, 천미경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시 조례상 운영되던 시의회 윤리특위의 상설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소속 의원은 윤리특위는 위원장에 이장걸, 부위원장에는 권순용 의원이 선임됐는데,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권태호, 김동칠, 안수일, 정치락, 김수종, 김종훈, 천미경 의원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태인>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상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가동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다음 특별위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다음은 기업·민생경제 규제 개혁 특별위원회인데,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구성됐다고 합니다. 소속 의원으로는 김수종 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 공진혁 의원, 방인섭 의원, 이성룡 의원, 천미경 의원, 홍유준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울산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겠죠. 이제 기업이나 민생경제에 관련해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울산의 산업 부흥을 다시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다음 특별위원회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인데요. 울산 의료원 건립,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원과 제2 울산대병원 건립, 울산대 의대 울산 환원 추진 등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소속 의원으로는 손명희 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 김종훈 의원, 이성룡 의원, 정치락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는 이제 이름 그대로네요. 울산의료원 건립 그리고 울산산재병원 건립 그리고 이제 울산대 의대 울산 환원 추진, 제2 울산대병원 건립 등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팬데믹 과정 속에서 울산시에 제대로 된 시립병원 하나 없고 군립병원 하나 없고 제대로 된 공공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 이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울산광역시의회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각자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함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가장 큰 이유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민주> 시민이 직접 뽑은 울산시장의 시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의회가 맡고 있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위원들로 의회가 구성이 됐는지, 그 위원들은 또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또 살펴야지 더 나은 울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시민들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실 저도 이렇게 정치에 대한 그리고 좀 더 나아질 우리 삶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광역단체장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름 한 번 정도는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의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나간다면 조금 더 이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 의원들과 시행정의 수장인 시장께서 조금 더 나은 울산을 위해서.
     
    ◆성민주> 더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이태인>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 민선 8기 울산광역시 의회 구성을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나요?
     
    ◆성민주> 많은 분들이 하는 말처럼 여당 소속 울산시장에 시의회까지 여당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시정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시책 추진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우선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태인> 이제 반대로 아쉬웠던 점이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민주> 아무래도 이제 1당 독점 체제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냐는 것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행부 거수기에 정책 경쟁 실종 또 제 식구 감싸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게 지금 사실인데요,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경우에는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가 않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그래서 시정 운영 과정에서 중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 의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인> 의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지성이 뭉쳐서 함께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민선 8기 의회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성민주> 기대하는 바와 또 우려되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1당 체제에서 소속 시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얽혀서 정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능력 경쟁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명 중 14명에 달하는 초선의원과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시의원 당선인들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민주 작가였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주> 감사합니다.  

    ◇이태인>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또는 관심도가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성시경>이 부르는 '너에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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