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비대위 의결에 가처분 천명한 이준석…엇갈리는 전망

뉴스듣기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국회/정당

    비대위 의결에 가처분 천명한 이준석…엇갈리는 전망

    뉴스듣기
    핵심요약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면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 비대위원장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 대표는 비대위 의결 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절차상 문제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당원들의 정치적 결정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면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황인데, 비대위 출범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를 두고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직무대행에게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전국위가 이를 의결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국민의힘 당헌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기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는 자동적으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자 언론에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합니다"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에서도 단체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국바세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주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법조인 출신 당 관계자들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인용 여지가 있다고 보는 측에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사고'로 규정된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가 국민의힘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비대위 출범 요건(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당헌 변경을 통한 이 대표의 해임은 개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비상상황을 셀프로 만들어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당헌당규가 예정하고 있는 비대위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며 "비대위 출범은 해임 효과까지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소명할 경우 법원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당헌당규상 당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당원소환제 밖에 없는데, 이를 우회해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전국위원회가 대표를 해임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자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인용 여지가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당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비상 상황'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대위 출범에 이르는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안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명백한 하자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당에서 단계마다 검토를 받고 절차에 하자가 없게 진행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이리며 "정당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을 때 법원에서 바로잡는 경우가 있어도 인용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도 "비대위로 인해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고, 지금은 지지율 하락세 속 반드시 쇄신해야 한다는 당내 총의를 모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당원들의 정치적 결단을 법원이 되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