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전경. 권소영 기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는 특별법이 발의를 앞두면서 대구시 역점 사업인 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구시는 2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방향과 추진 상황 등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중남부권 중추공항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공항 △신공항 관련 사업 통합추진 △공항후적지 특구지정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법안에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관문공항에서 중추공항으로 위상을 격상했다.
국가 대표 관문 공항이자 동북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서의 통합신공항 기능과 성격을 재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 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 마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방식은 군 공항의 경우 기부대양여와 국가재정으로,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진행된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을 명시한다.
종전부지는 도시개발법과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하며 관광·규제자유특구 등 특별구역 지정도 가능하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다음달 초 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며 연내 제정되기 위해선 여야 공감대 확보가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의원 및 지역출신 비례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 공동발의 협조를 요청하고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동발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 후 여당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공청회 개최, 여야 지도부·국토위 등 설명 등을 추진한다.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결과는 다음달 중순 발표된다..
이후 국방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 기재부의 기부대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타 면제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