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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공정위 대형마트 규제 완화 검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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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단체 "공정위 대형마트 규제 완화 검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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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온라인 배송은 전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어불성설"이라며 "공정위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현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려는 주요과제는 대기업 입장에서만 바라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수퍼마켓조합은 "2013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될 때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배송 규제를 인지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이 이를 이유로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공정 경쟁이 저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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