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기시다 정권에 힘이 실리게 됐다. 참의원 248석 중 대략 절반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76석을 가져갔다. 기존과 합치면 146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겼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앞으로 일본 사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① 기시다의 권력 굳히기, 아베가 이끈 강경파들은 수장 잃어
참의원 선거 지원 나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후미오 기시다 총리의 입지는 굳히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이끌어 명실상부 막강 권력자가 됐다. 선거 이틀 전에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 동정론을 자극해 결과적으로는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 사건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자민당으로 지지를 바꿨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 상태다.
게다가 앞으로 향후 3년간 일본에 대규모 선거가 없다. 기시다 입장에서는 중간 심판이 없는 '황금의 3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내다본다.
다만, 기시다의 색깔을 좀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강경한 보수의 방향으로 흐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기시다는 당 내에서 온건 성향 파벌인 '고치카이'를 이끌고 있다. 방위비 증강이나 개헌 등에 찬성하면서도 시기와 명분을 따지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당내 최대 파벌은 강경 보수 성향 '세이와카이'로 아베 전 총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파벌 경쟁에서 기시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된다.
온건 입장을 이어갈지, 아니면 좀더 강경 보수의 손을 들어줄 지는 가시다가 조만간 단행하게 될 내각과 당직 개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개헌' 추진 힘 받을 듯, 내용 두고는 격론 예상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오후 일본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에 있는 에지마 기요시 자민당 후보의 진영에서 관계자가 작업 중인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이 담긴 자민당 홍보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개헌 논의 자체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도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핵심은 전쟁포기와, 전력 비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개정 여부다. 생전에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해놓은 이 규정을 바꾸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워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했고, 또다른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자위권 확보를 강조해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네 정당(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을 합치면 전체 참의원의 3분의2(166석)를 훌쩍 넘는 176석이 된다. 현재의 의회 상황으로 개헌 발의와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게 변하면서 일본 여론도 개헌 찬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모든 정치 이슈를 삼키고 사회갈등이 번지면서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듯, 일본도 세부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에 자위대를 직접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두고도 개헌 찬성파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추진 과정에 진통을 겪고, 시간도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아베의 죽음이 개헌의 촉매제가 될지 여부도 지켜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