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하철과 터널에서 스며나오는 유출지하수, 버리는 물로 인식되던 이 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할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물순환 체계 기여 등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1억4천만톤으로,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하수·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앞서 2년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4대 전략으로 구성했다.
첫번째로 제시된 전략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의 미래가치 창출'이다.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수열은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지하수의 물리적 특성을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활용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나간다는 얘기다.
두번째 전략으로는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이 제시됐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굴착깊이 10m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도 추진된다.
아울러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 구축' 전략도 제시됐다.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 등 국가 주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마련에,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하여 도시 물순환에 기여한다는 아이디어다. 이를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내 확산시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이 제시됐다. 유출지하수 발생지역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관련 정보는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로, 2050년까지는 40%로 끌어올려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올 11월까지 수립할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