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제가 오늘 제가 미리 이렇게 보니까 두 분 다 하한가를 골라오셨어요.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우선 뭘 골라오셨습니까?
◆ 김근식> 네, 지금까지는 주로 민주당 쪽 하한가를 골라왔는데 이번 주말에 고민을 해 봐서 우리 당에 대한 하한가로 대통령 지지율 경고등 켜졌다 해서 우리 당에 대한 좀 충언의 쓴소리를 좀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지지율 하한가. 현근택 변호사님도 당내의 얘기 가져오셨네요.
◆ 현근택> 네, 김근식 교수님이 뭐 정했는지 미리 들었어요. 보통 저는 여당 하한가로 하고 야당 하한가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당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랬는데.
◇ 김현정> 그러셨구나.
◆ 현근택> 아무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마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특혜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비대위원장 정도는 청년 비대위원은 그래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치 신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비대위원장 자체도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마 자격은 이거는 청년이냐 누구냐를 떠나서 어찌 보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당헌당규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외조항이 있어요.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적용해 달라고 하는 거라서 비대위원장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하한가.
◆ 현근택> 출마는 아니고요. 자격.
◇ 김현정> 자격 요구 하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두 분 지금 마주치셨어요?
◆ 현근택> 봤습니다. 잠깐.
◇ 김현정> 약간 이거 하한가 정해놓고 좀 민망하셨겠는데요.
◆ 현근택> 그러니까요. 이거 방송 측에도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 이 얘기했을 때 주제 좋습니다. 이랬는데.
◇ 김현정> 주제를 바꾸라고 저희가 막 방송국에서 요청하면 큰일납니다.
◆ 현근택> 맞습니다. 그것도.
◇ 김현정> 주제는 패널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의 키워드 하나하나 보죠. 우선 김근식 교수님. 대통령 지지율 경고등 켜졌다. 지금 당내 쓴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당을 향해 조언을 하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주제를 골라오셨을까, 표를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 흐름이 같습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 대표적인 건 두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리서치뷰가, 리서치뷰에서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주에 조사한 겁니다. 1000명 대상으로 응답률 44.8%. 1000명이 답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가 51%. 하나 더 보죠. 이거는 한국갤럽이 한 조사입니다. 역시 28, 29, 30. 지난 주 조사고요. 대통령 잘하고 있다. 43%. 잘 못하고 있다가 42%. 이거는 데드크로스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 전 주하고 비교하면 이래요. 전 주에는 못 하고 있다가 38이었는데 42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 주에 잘하고 있다가 47이었는데 43으로 잘하고 있다가 떨어진 거죠. 다른 여론조사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리얼미터는 조금 전에 나왔네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했어요. 여기는. 7월 1일까지 조사했는데 부정이 50.2, 긍정이 44.4.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 김현정> 이 상황을 놓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셨더라고요. 출범한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에 쓴소리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께도 쓴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 출범 초기에 지금 60일도 안 된, 한 50일 정도 넘은 상황에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된 경우가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정부 같은 경우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촛불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집권 초기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했었잖아요.
◇ 김현정> 70, 80% 이랬죠.
◆ 김근식> 그것에 비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48. 몇 프로 정도 받았을 겁니다. 대선 득표율보다 지금 내려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위험 신호를 우리가 자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집권 초기에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자성하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원인.
◆ 김근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 있긴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경제 어려운 건 다 아시니까. 경제 어려운 상황에 민생이 팍팍한 게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내에 제가 쓴소리 드리는 거야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그치지 않고
◇ 김현정> 내홍.
◆ 김근식>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집권여당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패싸움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도 저는 이걸 성공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선언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도 결국 아슬아슬하게 됐거든요. 그때 검찰총장 그만뒀을 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홍준표 대표에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거둡니다. 그러면 그때도 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가를 내부적으로 평가해 봤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본선에 가서도 이재명 후보하고도 정권 교체 지지율에 비해서 훨씬 낮은 득표율로.
◇ 김현정> 정권교체 요구 지지율에 비해서.
◆ 김근식> 여론의 지지율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으로 받은 지지율이 훨씬 낮고 그것도 아슬아슬 0.73% 포인트 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참패했을 때 내부 평가를 하듯이 우리 윤석열 정부도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진행된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겼어도.
◆ 김근식> 그럼요. 아슬아슬한.
◇ 김현정> 왜 이 표가 나왔는가에 대한 분석은 필요했는데 그걸…
◆ 김근식> 아슬아슬한 승리 요인에 대한 내부 자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성공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 성공한 분들이 나 정치 시작했는데 내가 다 이겼지 않느냐. 홍준표도 이기고 유승민도 있기지 않았느냐 내가 정치 시작했는데 본선 가서도 이기지 않았느냐, 이게 이긴 분들이 가지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옆에서 이야기되는 내부의 자정의 평가 같은 걸 좀 귀를 닫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뭉쳐져서 지지율 하락을 이끌어냈다.
◆ 김근식>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인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검찰공화국 프레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에서 일정 정도의 비전과 국정에 대한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하다, 이런 내부적인 각론이 있습니다마는 큰틀에서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이 지지율의 하락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현근택> 제가 할 얘기 다해버렸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한 게 있어요.
◇ 김현정> 하나 안 한 게 뭡니까?
◆ 현근택> 김건희 여사 논란. 그 부분 안 하신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이 좀 민감하셔서 그러신지.
◇ 김현정> 김건희 여사는 이번 나토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장시간 언론에 노출이 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육성 메시지까지 나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육성 메시지 나간 후에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대단했는데 그게 마이너스였다고 보세요?
◆ 현근택>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으로는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수행원을 둔다든지 안 둔다든지. 애매한 상태거든요.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지원 어떤 팀을 꾸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어떤 표현 없이 그냥 어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논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아마 방문 때도 사전에 아마 외교적인 연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필요했었다, 왜냐하면 약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경제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계속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비전.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평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은 결국 어려울 때는 정부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믿고 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세계 경제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건데, 이 부분이 비어있다.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현상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주식도 굉장히 최저가죠. 적자도 지금 어찌 보면 사상 최고라고 그러죠. 집값도 흔들려서 지금 금리는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를 믿고 갈 수 있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크다고 봐요.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제가 봤을 땐 가장 빈약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두 분의 시각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짚고 갈게요. 현근택 변호사님은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지난 대선 기간에는 분명히 활동을 안 하겠다, 내조만 전념하겠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 없이 이번에 광폭 행보를 하는 게 마이너스 요인, 지지율 마이너스 요인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현근택> 저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난 대선 때 기자회견 영상,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볼까요?
★ 김건희 여사 (대선 당시 기자회견 중)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주십시오.
◇ 김현정> 그리고 이번 스페인 방문 때 스페인 문화원, 한국문화원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 김건희 여사 (스페인 방문 중)
-스페인은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현대미술 창시자 중 하나인 피카소의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컬처가, K문화가, 또 K요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문화원 11년째 되지만 이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이런 공식 메시지도 나오고 했거든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 앞에 나왔던 화면은 대선 후보 기간에 나왔던 거고 당시에 개인의 학력, 경력 위조 문제 논란에 싸여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과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했던 거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간 것은 조용한 내조를 깼다기보다는 영부인의 호칭을 안 쓰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 없애기로 한 마당에 외국에 순방을 가는 한국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사실 공적 영역의 활동으로서 간 거잖아요. 그 활동에 맞게 저는 가서 나름대로의 국격도 지키고 또 광폭 행보도 하고 이러저러한 문화적인 움직임도 보이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용한 내조라는 원칙을 깼다고 보는 것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깼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저는 공적 영역의 정상 외교에 대비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여기저기서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인 개입의 논란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 자체가 영부인,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꼭 해야 될 활동이 아닌 지나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번 정상외교에 가서 동행해서 갔다 온 것은 그 자체로는 충분히 평가할만하다고 봅니다.
◆ 현근택> 아니, 저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정상들도 다 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언론의 해석은 아, 기존의 대통령 부인과는 좀 다르겠구나, 본인의 일을 하고 대통령의 어쨌든 공식적인 행사, 이거에는 거리를 둘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해석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입장 정리는 그러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제2부속실 없다고 하지만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행사장에 혼자 단독 행사 수행했으면 수행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죠. 자꾸 2부속실 폐지했으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눈가리고 아웅식인 것 같아요.
◆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리 현 변호사 주장을 일단 새겨듣도록 하고요. 그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앞으로 행보, 그다음에 역할에 대한 모델 이런 것들은 새롭게 고민해서 제시하는데 동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부분 역대 새정부 출마했을 때 초기에 지지율이 높은 건 뭐냐 하면 그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안 찍었던 사람들도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근식> 그래서 70%, 80%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근식> YS도 그랬고 DJ도 그랬고. 그런데 그러한 지지율을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찍었던 사람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때 찍었던 분들도 일부 50대 중도층에서는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민주당으로 그 지지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해볼만한 싸움인데 그러면 일단 찍었던 분들 정도만 지지를 하고 있고 찍었지 않던 분들이나 아니면 중도층에서 기대를 가지고 찍었던 분이 다시 철회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 협치와 포용과 덧셈의 정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내 편, 그리고 민주당과의 싸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개원 협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가 있지만 그냥 국민들은 그건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려면 일단 협치를 하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을 먼저 양보하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협치와 포용과 덧셈이라고 하는 이 정책의 중요한 도덕적 원칙을 대통령께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의 역설이 빠져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을 수 있죠. 내가 내 식대로 해서 다 이겼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 김근식> 없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현근택> 쓴소리를 하니까, 근처에 가야 이 쓴소리 하니까. 근처에 못 오잖아요 쓴소리 하니까.
◆ 김근식> 근처에 이런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크죠.
◇ 김현정> 지금 사실은 내홍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번 주 목요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 여기서 결론 날까요? 이준석 대표, 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 현근택> 저는 결론 안 날 것 같아요. 연기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들이 나왔거든요. 또 예를 들어 지금 2016년까지, 왜냐하면 13년에만 있었다는 건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16년까지 20회 넘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동안에 안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 김현정> 접대가, 성접대 두 번이라고 포함해서 총 20번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주장.
◆ 현근택>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는 선거 때 문제가 됐을 때는 2013년에 이거는 공소시효 지났고 이랬으니까 없는 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무마하는 것만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2016년도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과거에 징계 없던 걸로 했던 거도 문제가 되나, 그래서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론이 안 날 것 같다.
◆ 현근택>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근식> 그럴 경우에 정말 당이 계속 어려움에 빠지죠. 결론이 안 난다는 그 관측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지금 드러나니까. 특히 또 지난주 보도를 보면 김철근 실장이 무슨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면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계속 또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당은,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윤리위 차원에서 그러면 사건의 수사가 다 종결될 때까지 이 논의 자체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냥 윤리위 차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주던지 해야지 이걸 또 질질 끌고 갈 경우에, 본래 이게 지금 4월 달에 예정이됐다가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의 내홍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 생각해서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왜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절실한 분석이 필요하다, 김근식 교수가 골라오셨었고요.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의 하한가로 가보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특혜 요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현근택> 네.
◇ 김현정> 특혜 요구다. 그런데 앞에서 박지현 위원장 인터뷰하고 갔습니다마는 그거는 특혜요구가 아니다 이야기를 했고 비대위원장으로 이 당에 나를 영입할 때 그때 삼고초려해서 자신을 영입할 때 그때도 이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 왜 그때 그때 다른 가 이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그 특혜라고 지적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입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신 거 아니냐 총선 되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현근택> 비대위원장은 선출이 아니죠. 비대위원장은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갈 때 당원이냐 아니냐 별로 안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당대표 출마하는 거거든요. 이건 피선거권 관련된 거예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연동돼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래서 6개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권도 주고 그런 사람이 또 출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피선거권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당무위에서 예외로 인정할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다른 김남국 의원이나 다른 분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총선 때 선출직에 나가는 분들은 대부분 입당하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내에서 선출 과정을 경선을 하거나 이럴 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던데 그때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대당 통합형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직후보였고 이분이 여론조사 공직에 나가는 거잖아요. 공직에 나갈 때는 당내 선출 규정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심이 뭐냐 하면 피선거권, 당내 당직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을 줄 거냐, 말 거냐.
◇ 김현정> 그러니까 외부에서 치러야 하는 선거를 위한 경선과 그냥 당직 선거는 다르다.
◆ 현근택> 그렇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결국은 6개월이 안 됐는데 피선거권이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당무에서 결정할 경우 인정해 주게 돼 있는데.
◇ 김현정> 예외규정이 있긴 있어요?
◆ 현근택>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걸 깜빡했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출마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청년 정치신인으로서 저는 출마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랬어요. 누구 나오지 말라는 거보다 나가는 게 좋다. 무조건 나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찌보면 자격 자체가 문제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비대위원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 정치 신인한테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또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근식> 저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특혜를 요구했다면 공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정확히 들은 바로는 아까 방송에서도 나와서 했지만 특혜를 요구하기보다는 당에서 일임해 달라는 거 거든요. 당 지도부에서 아까 예외조항이 있으니, 물론 당헌당규상 아직 권리당원이 아직 안 됐지만 예외조항이 있으니 그거를 당무위에서, 비대위에서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논의해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혜 요구라는 말은 좀 과도한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현 변호사께 여쭙고 싶은 게 현 변호사님이 우리 이재명 의원하고 상당히 친한 것 같은데 지난번 이재명 지사가 출마를 당대표로 나왔을 때 당 개혁과 관련돼서 특히 선거권과 관련돼서 권리당원에게 6개월은 좀 너무 세다. 우리 국민의힘과 맞춰서 당비를 3개월만 납부하면 권리당원도 선거권을 줘야 된다. 대의원 비중을 줄여라,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를 늘려라, 이렇게 주장을 현 변호사도 하셨고 이재명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다면 지금 6개월이라는, 자기들이 지금 개정해 달라고 하는 6개월을 3개월로 줄여달라고 하는 그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거죠. 지금 6개월 조항 때문에 그것도 한 달 차이도 안 돼요. 1월 달에 입당했으니까 6개월이면 7월 조금 며칠 안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특혜요구라고 하는 건 현근택 변호사님이 지나치게 이재명 의원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 현근택>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어찌보면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이걸 염두에 뒀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희들도 3개월 당비 내면 인정해 줘라, 선거권 인정해 줘라.
◇ 김현정> 선거권 줘라.
◆ 현근택> 선거권 인정해주면 피선거권도 줘라.
◆ 김근식> 같은 거니까.
◆ 현근택> 같은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당사자다, 제가 피선거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건 좀 특혜요구는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선거권 달라는 분들은 한 2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나는 당에 참여를 하겠다 어떤 권리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론 선거는 어떤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원장 본인이 출마 자격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똑같이 예를 들어 박지현 위원장이 그전에 20만 명들한테도 선거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지금 다른 분들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 왔어요. 저도. 여론조사 늘리자, 아니면 대의원 줄이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이거를 만약에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의 문제와 어떤 집단의 문제는 달리 봐야 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자꾸…
◆ 김근식> 개인 자격으로 출마를 결심했잖아요. 출마를 결심했는데 지금 현근택 변호사도 개선을 요구하는,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그 당규에 의해서 출마 자격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당무위에서, 비대위에서 알아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특혜요구라고 말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측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처럼 청년을 대표하고 또 여성 정치인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당대표 출마의 의지를 가졌다면 저는 활용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특혜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건 저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재명 의원 측에서 당신도 나오시오. 나도 나가겠소, 이렇게 하는 스탠스가 좋겠다.
◆ 김근식>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이재명 다운거죠. 앞뒤가 일관된 논리고.
◆ 현근택>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다 나와라,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게 좋죠.
◇ 김현정> 지금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방송국으로. 김남국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박지현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이 2020년 2월에 민주당 입당해서 한 달도 안 돼서 공천 받았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입당했다고, 이 사실관계를 좀 확실히 정정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2015년 입당했다고. 이 사실은 박지현 위원장한테 다시 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실관계.
◆ 김근식> 그런데 2015년 입당과 2020년 상황, 그 사이에 당이 계속 왔다갔다 분당하고 탈당하고 창당했기 때문에.
◇ 김현정> 당의 이름이 바뀌었나요.
◆ 김근식> 저렇게 김남국 의원실에서 얘기하는 건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현정> 2015년 입당하고 안 바뀐 거 아닌가요.
◆ 현근택> 저당시에 우리가 당 바꾸고 한 적 없어요. 2015년이면.
◆ 김근식> 2015년에 민주당이 있고. 2016년에 또 분당해서 나가고. 당명을 계속 바꿉니다.
◆ 현근택> 그거는 국민의당이 나간 거고…
◆ 김근식> 당명을 계속 바꿉니다.
◆ 현근택> 그래요?
◆ 김근식> 그러면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2020년 2월에 입당했을 때 공천받기 전에 저도 그때 방송을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 2018년, 19년, 20년에 그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만약에 당적이 있었다면 방송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의원실에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예요.
◇ 김현정> 저희가 양쪽에 다 확인을 해 보고 더 팩트 체크해서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양쪽 입장은 그래요. 박지현 위원장은 2020년 2월에 김남국 의원 입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고 김남국 의원실에서는 2015년 입당했다, 이 얘기고.
◆ 김근식> 15년에 당시 입당했던 적이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그 민주당이 이 민주당이 아닐 수 있다.
◆ 김근식> 계속 오면서 당명을 바꿔오고 또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 현근택> 통합하면 그냥 당적이 그대로 가는 거지.
◆ 김근식> 그것도 계속 계승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 현근택> 다시 입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 김현정> 더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양쪽으로 더 확인해 볼게요. 그나저나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 어대명입니까? 아닙니까?
◆ 김근식> 어대명이죠.
◇ 김현정> 그래도 어대명이다.
◆ 김근식>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원장까지 특혜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걸 보니까 어대명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 현근택> 아니, 나오는 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규정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법이라는 건 특정 개인에게 적용, 제외를 자꾸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런 문제인 거죠.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당대표로 나오시는 분들 이번주에 계속 또 만날 거니까요. 이 얘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