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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중국과 사이 좋았던 나토…왜 돌아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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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박원곤 "중국과 사이 좋았던 나토…왜 돌아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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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유럽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범위 확대
    국제정세 변곡점…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
    홍콩·대만·남중국해 사태 보며 위협 공감대
    신냉전? 중러 아직 편의에 대한 결합에 불과
    러-우크라 전쟁으로 독일 군사적 부상 가능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러시아는 직접적인 위협이고 중국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신전략 개념이라는 걸 수립하면서 적시한 내용입니다. 1949년 나토라는 군사동맹체가 만들어질 때 그 계기를 제공한 게 소련이었고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위협이다라고 표현한 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쓴 건 낯섭니다. 탈냉전시대 이후에 가장 큰 국제질서의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큰 판을 한번 읽어보죠. 국제정치전문가세요.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제정세에 큰 변곡점, 전환점을 맞았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박원곤> 상황을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토는 원래 유럽을 방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원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전략개념 2022에 따르면 자신들의 방위 범위를 확대해서 인도태평양까지를 포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원곤> 그런데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 미국의 핵심 동맹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토와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인 4개국이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국가가 나토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죠.
     
    ◇ 김현정> 중립국 지위를 벌이고 나토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 박원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그거는 어떤 판단이에요. 마지막,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겠습니다.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 박원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압니다마는 소련과 전쟁을 치렀죠. 그다음부터는 일종의 핀란드화 해서 중립적인 위치를 통해서 소련을, 지금은 러시아지만 자극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것보다 스웨덴은 훨씬 이전부터 중립국 위치, 1차, 2차 세계대전 조차도 중립국으로 위치를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더 이상 중립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자국 안보에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토는 나토헌장 5조에 집단 안보체제가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면 이 두 국가까지 포함한다면 32개국이 되는데요. 그중 한 개 국가라도 외부에서 침략을 하면 32개국이 다 같이 공동으로 침략을 받은 거로 간주하고 대응하게 돼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거기에 합류한다.
     
    ◆ 박원곤> 그렇죠. 그만큼 안보의 위협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러시아가 벌였으니까 러시아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중국을 시스테믹 챌린지다, 이렇게 표현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스테믹 챌린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원곤> 중국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이것은 2020전략개념에 나옵니다마는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다라고 하는 거죠.
     
    ◇ 김현정> 나토와.
     
    ◆ 박원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나토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혹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고 표현을 쓰는데 중국은 거기에서 계속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국은 나머지 국가들, 지금 말씀드린 나토와 한국을 비롯해 그런 국가와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결정적으로 여기를 보면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동안은 중국하고 나토는 꽤 잘 지내지 않았어요? 좋은 사이 아니었어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야심들,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최근에 봤습니다마는 홍콩에서 보여주는 모습, 또 대만을 강압하는 모습, 남중국해의 모습, 또 외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세적인 것, 군사적인 것. 거기에는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더 이상 중국이 이른바 화평굴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은 아니고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모습이 2018년 이후부터 아주 본격화된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해 더는 이것을 그냥 용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나토의 대부분 국가도 말씀드린 30개국이 다 각자의 이해가 다릅니다. 중국과는 다들 어떤 형식으로든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이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사실상 위협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러시아와 중국이 한 묶음으로 나토의 적대국이 됐다는 얘기인데. 교수님, 그럼 제가 제 머리 속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두 덩어리가 있다고 쳤을 때 한 덩어리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또 어떤 나라들이 그 덩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 박원곤> 그게 이른바 신냉전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다면 진형이 나뉘어서 가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냉전 시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진영이 그려지죠.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로 해서 딱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걸 보면 진형이 그려지는 게 애매하죠. 일부에서는 권위주의국가 대 자유주의 국가로 나뉘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자유주의국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G20가 있는데 그중에 10개 국가 이상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과연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거기에도 큰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한 협력을 공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경제지원이나 군사적 협력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한국전쟁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서로 상호 불신과 경쟁, 오해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편의에 의한 결합이지.
     
    ◇ 김현정> 편의에 의한 결합.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박원곤> 그렇죠. 정말 그들 두 국가가 그렇게 연합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제가 그 덩어리에는 그렇게 세 나라가 일단 떠올랐고 한쪽 덩어리에는 나토 회원국, 즉 미국, 캐나다, 또 유럽의 여러 나라, 서유럽은 물론이고 동유럽에서도 들어가 있잖아요. 헝가리, 폴란드, 체코, 크로아티아 다 지금 나토에 들어가 있는 그 덩어리가 그려지고. 이런 덩어리가 두 가지가 크게 그려졌는데. 교수님은 지금 딱 두 덩어리로 나누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원곤> 그렇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냉전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원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이걸 딱 묶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방금 그린 그림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국가가 UN상임이사국이자 또 1968년 비확산 체제에서 공인받은 핵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원곤> 그런 국가가 냉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웃 주권 국가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럽에 나토가 확장되는 새로운 계기가 돼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19세기 말, 20세기에 제국주의적 전쟁이 21세기 현재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은 아시다시피 모든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까지 이루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식의 연합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아까 전에 이번 나토 회의를 계기로 커다란 국제질서의 전환점이 생긴 건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원곤> 네.
     
    ◇ 김현정> 그렇지만 예전에 이데올로기적인 냉전시대로 그렇다고 돌아가는 건 지금 아니라고 하셨고. 그러면 어떤 식의 변곡점이 생긴 건지, 말하자면.
     
    ◆ 박원곤> 중국에 대한 견제죠.
     
    ◇ 김현정> 중국에 대한 견제?
     
    ◆ 박원곤>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의 나토의 복안.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토가 유럽의 안정적인 유럽의 환경을 바탕으로 이 인도태평양,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할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전략 개념 2022가 준비가 된 건데. 그런데 문제가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버리니까 전쟁이 다시 이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당분간은 나토토 유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독일이 다시 군사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2%를 독일이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사실 2%를 국방비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매번 그거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아주 거칠게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2%까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제력,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고 사실상 세계대전 2번을 일으켰던 국가기 때문에 그 국가가 2%를 쓴다라는 것은 독일이 상당 부분 유럽에 또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사실상 그 전체적인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전혀 반대방향으로 나타난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다시금 나토의,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이 부상하는 것, 이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 훨씬 큰 위협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냉냉하게 갈라졌다는 의미에서는 신냉전이 맞지만 과거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각자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갈라지는 시대, 그런 의미의 신냉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사실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손잡고 가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고 양쪽 다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태로 균형외교를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하게 실리를 취하는 전략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원곤> 큰 판이 변하고 있죠. 미국이 동맹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럽은 집단안보체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국을 또 들어가면서는 미국이 양자동맹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주동맹 그런 식으로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조약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이전부터입니다만 미국이 예전같이 모든 것을 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동맹을 일종의 소규모 다자체제로 묶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나토와 연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매우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필수적인데 동맹의 판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의 바뀜을 잘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제, 앞으로의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 김현정>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문제인 거죠.
     
    ◆ 박원곤> 그렇죠.
     

    ◇ 김현정> 그 판에 끼긴 껴야 되는데 그렇다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 배제하고 가는 건 우리 실리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관계 설정 할 것인가 큰 숙제네요.
     
    ◆ 박원곤> 그게 가장 큰 숙제인데 일부에서는 나토 회의를 한국이 참여해서 서방과 미국이 완전히 동참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같이 동참을 했으니까 .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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