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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시회 소집' vs 與 '고위 당정대'…민생 앞세워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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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임시회 소집' vs 與 '고위 당정대'…민생 앞세워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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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당, 다음달 1일 임시회 소집 "민생 위해 국회 정상화 필요"
    의장단·원구성 강행 수순…與 압박하면서 "협상 열려있다"
    국민의힘 "단독 소집해 본회의 여는 건 위법이자 입법 독재"
    극적 타결 가능성 희박, 다음달 6일 고위 당정대협의서 민생 현안 중점 논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과 경제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며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다음달 6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정부·여당 차원에서 경제 현안과 민생 안정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여명 전원의 명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니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고 7월 1일 후반기 국회를 열어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새 역사를 쓰는 중으로, 민생과 협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한참 밀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준 만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단 제출 등 검수완박법 합의 이행에 나서야 원구성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혀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임시회 소집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 단독 소집을 통한 본회의 개최는 위법행위이자 '입법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 소집까지는 근거가 있다고 해도 본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할 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제가 알기로 현행 국회법에 규정이 없다"며 "(본회의) 강행은 위법행위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단독소집 요구에 의해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국회의장을 선출할 것이고,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장은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것이며, 인사청문 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모든 국회 일정을 민주당 입맛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2년 내내 반복됐던 입법독재의 풍경이 또 다시 재현되게 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대해서도 "선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향후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원구성 협의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다음달 1일 이전 극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원내 사령탑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해외에 있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협상을 완결 짓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다음달 6일 오전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물가 등 경제 현안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여당 차원에서 가능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과 정책 조율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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