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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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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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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지방 공공요금 동결 원칙 최대한 안정적 관리"

    기획재정부 방기선(오른쪽) 제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오른쪽) 제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24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다.

    하반기에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자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지방정부와 물가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방기선 차관은 또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은 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부족분 발생 시 긴급 수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돼지고기 등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차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 가격을 내리도록 하고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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