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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총장패싱'…檢독립 놓고 정치 공방 확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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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로 다가온 '총장패싱'…檢독립 놓고 정치 공방 확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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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서 새로운 대검 참모진 확정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 총장 추천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 불가피할듯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22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사장급 정기인사가 단행되면서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확정됐다. 하지만 정작 참모들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했을 검찰총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어서 '총장 패싱'이 현실로 닥쳤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획조정부장 송강(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강력부장 신봉수(29기) △형사부장 황병주(29기) △공판송무부장 김선화(30기) △과학수사부장 정진우(29기)가 새로운 대검 참모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3일자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와 김유철 공공수사부장(29기)이 임명됐던 것을 포함하면 대검 참모진은 완전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대검 참모진 구성에 의견을 보태야 했을 검찰총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총장추천위원회 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총장이 언제 부임할지 조차 가늠이 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장 추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 인사를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총장 빠진 검찰 인사가 불가피함을 예고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 장관의 논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재경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시행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 사건도 엄청나게 쌓여있다. 총장선출 절차를 모두 거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도했든, 아니든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권한까지 독차지하며 '왕장관'이라는 칭호까지 얻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검찰 권력이 심하게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때와도 비교된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검찰총장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를 먼저 단행했다. 당시에도 총장과 의견 조율 없이 검찰의 가장 핵심보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해 '총장패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7월 25일 임기를 시작한지 이틀 뒤인 27일 이성윤 형사부장 등 대검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장의 권위는 세워주는 모양새를 갖췄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이 인사위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이 인사위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긴밀한 조율을 거치는등 검찰 일선 의견 반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독주인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제주지검에서 이 차장검사와 호흡을 맞췄던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검사장 승진 등에는 이 차장검사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재 여부를 떠나 '총장패싱'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공격할 정치적 빌미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공방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직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파탄이 있었느냐. 이런 건 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법무부

    • [인사]법무부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송강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신봉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황병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선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정진우 △서울고검 차장 노만석 △서울동부지검장 임관혁 △서울북부지검장 정영학 △의정부지검장 신응석 △대전지검장 이진동

      ◇대검 검사급 전보
      △법무연수원장 여환섭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 고경순 이종근 최성필 김양수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노정연 △수원고검장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 홍종희 △부산고검 차장 이철희 △광주고검 차장 김지용 △수원고검 차장 문성인 △인천지검장 심우정 △춘천지검장 예세민 △청주지검장 배용원 △부산지검장 박종근 △울산지검장 노정환 △창원지검장 박재억 △광주지검장 이수권 △전주지검장 문홍성 △제주지검장 이근수

      ◇의원면직
      △이정수 김관정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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