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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선거 승리 위해 '입법정책 개발비' 유용 의혹



보건/의료

    김승희, 선거 승리 위해 '입법정책 개발비' 유용 의혹

    지난 2019년 11~12월 총선 자문회의에 225만원 사용
    민주당 신현영 의원 "취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지출" 지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임 당시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1~12월 총선을 다섯 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열었다. 11월 첫 회의 때 주제는 '이기는 선거와 현장조사'로 당시 초빙된 전문가는 "선거 보도를 믿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12월 열린 자문회의는 '대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개최됐고, '선거 준비하고 승리하자'와 '선거의 정석'이란 서적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전문가 사례와 도서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총 225만원으로 모두 '입법 정책 개발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 정책 개발비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이나 정책을 만드는 용도로만 써야 하는 만큼 나랏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민주당 TF(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신 의원은 "선거준비와 전략 논의는 입법이나 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이라 보기 어렵다.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지출"이라며 "100조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입법 정책 개발비의 목적에 맞게 진행한 회의였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후 국회 사무처의 사후 보전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었으며 규정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정책 개발비를 활용한 조사, 회의 등은 의원실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의정활동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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